◎“탈정당화” 가속… 10년새 4.3% 늘어/“부패 심화·지역문제 개입 불요” 인식

미국의 민주정치는 정당,그것도 양당정치라고 말할만큼 정당정치가 잘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정당정치도 따지고 보면 카운티나 주단위 이상의 각종 선거에서는 정당이 중심이 되지만 막상 시·읍등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참여가 크게 배제되고 있다.

94년도 미국인구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미전역 50개주에는 7만8천2백1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3천44개의 카운티(군,구),1만8천5백17개의 시·읍(시,빌리지,인코퍼레이티드 타운,버로우),1만6천9백91개의 타운·타운십,1만5천7백81개의 학교구,2만3천8백85개의 비학교특별구 등으로 되어 있다.우리처럼 행정단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지역마다 다르다.

어쨌든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읍(Municipalities)이하 각종 선거의 경우 74·5%가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오직 25·5%만이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저명한 지방자치학자인테리 레너(듀켄스대),빅터 드센티스(노스 텍사스대)두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미국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최근의 양상과 추세」(93년도 미지방자치단체연감 수록)논문에서 밝혀지고 있다.

○주민 발안 확산

이들 두 교수가 지난 91년 미국의 시·읍 7천1백4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참여배제는 주민발안 등을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10년전인 지난 81년에 조사했을 때는 정당배제 70.2%,정당참여 29.8%로 나타났으며 5년뒤인 86년의 조사에서는 각기 72.6%,27.4%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동안에 정당배제추세가 4·3%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있어 정당배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인구 2천5백명이하 자치구의 선거에서는 거의 정당이 배제되고 있다.다만 미국의 지역전통에 따라 이같은 정당참여 정도는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중북서(몬태나·와이오밍주),태평양연안(캘리포니아·워싱턴·오리건주),남부대서양연안(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나이나·조지아·플로리다주),산악지역(유타·와이오밍·콜로라도주)은 90%이상이 정당배제를 하고 있다.

다만 수도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버지니아·메릴랜드·펜실베이니아주 등 중부대서양연안지역만은 88%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에서도 정당참여제를 채택하고 있다.정당참여의 경우에도 공화,민주 등 정당소속의 후보자가 당후보로 나서려면 해당선거구나 지역의 당원들로부터 후보지명을 받아야 한다.말하자면 당의 공천후보는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공천을 받는 것이지 한국처럼 중앙당이나 지구당등 상위기관에서 낙점을 하는 방식은 한곳도 없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의 선거에서 이처럼 정당배제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같은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이 두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첫째는 대대적인 지방자치 개혁운동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2백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불과 40∼50년전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정당이 적극 참여했다.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이 해당지역 정당관계자들의 이해에 따라 영향을 받아 엽관주의,정실인사,이권개입 등 각종 부패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도,쓰레기 청소,골목포장,공원관리등 지역문제를 다루는 지방행정의 본질상 굳이 정당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봉사행정이 정도

지금도 미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이같은 개혁운동의 방향은 ▲전문행정가에 의한 지방행정▲선거의 정당참여 배제 ▲시의원 전부의 통합단일선거구제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시장선출 대신에 시의회가 행정전문가를 선정 ▲주민발안제및 선거직의 임기전 소환제의 확대 등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정치운동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시민봉사행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정당정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가 바로 시·읍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있어 정당배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