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계속땐 정국위기” 여야 공감/이견 커 접점과정서 재격돌 가능성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으로 치닫던 여야가 「벼랑끝 대화」를 시작했다.민주당이 의장단의 「억류」를 푸는 대신 민자당은 협상기간 강행처리를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 계기가 됐다.

아직 완전한 합의까지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평행선만을 달리던 여야가 접점을 찾기 시작했음은 의미가 크다.이로써 대치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선회하면서 평상정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민자당으로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15일 전까지 법안처리를 강행하려던 방침을 포기했다.민주당도 의장단 「감금」에 대한 여론의 질시를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판단에 이르렀다.

여야의 이같은 의견접근은 대치를 계속해봐야 앞으로의 정국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자칫하다간 공멸하게 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때문이다.결국 민자당의 조기강행처리와 민주당의 육탄저지를 둘러싸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면서 대화로써 사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필요성을 서로가 인정한 것이다.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아직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그러나 협상을 시작하는 데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것같다.민자당 김덕룡 사무총장이 10일 민주당 최낙도 사무총장과의 접촉결과 진전상황을 밝히자 최 총장도 즉각 시인했다.

이에따라 이제는 협상에 필요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문제가 헤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여야 동수의 12명정도로 지방자치특위를 구성하자고 이미 제안했었다.그러나 민자당의 김총장은 숫자를 줄이자고 했고 민주당 최총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곧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화 개시는 현단계에서 법안처리를 둘러싼 충돌위기를 뒤로 넘긴 정도에 그치는 것일 수도 있다.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너무 커 절충점을 찾기가 그리 쉽기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자당의 김 총장은 인구 50만이 넘는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장후보까지만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그 이하의 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은 공천을 말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민주당 최 총장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며칠전 원내총무 접촉에서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하되 기초의회의원은 공천을 않은 방안이나 30만이상의 단체장까지만 공천을 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더 후퇴한 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민자당의 이같은 선별이나 분리공천방안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당론으로 집약되지 못한 상황이다.민주당도 기초단체장후보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누그러뜨릴 기색이 거의 없다.따라서 여야는 결국 또 한차례 충돌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협상을 하게 됐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박대출 기자>

◎대화모색 정치권 이모저모/사무총장 접촉후 대화무드로 급선회/민주 「제한공천」 수용여부 최대관심

지방자치제 관련 선거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벼랑 끝에서 대치를 거듭해온 여야가 10일 사무총장의 긴급접촉을 통해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는등 파국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아내고 있다.

▷여야 접촉◁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과 민주당 최락도사무총장의 접촉이 이뤄진것은 이날 상오10시30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최총장이 먼저 전화로 『이 대치를 풀 방안이 없겠느냐』고 대화의사를 피력해온 것.

김총장은 즉각 약속장소로 나가 『우리는 대화를 열어놓고 있다.우선 대치와 감금상태를 해소하고 협상하자』고 화답하면서 『협상중에는 강행처리를 않겠다』고 약속.

밝은 표정으로 국회로 돌아온 최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전하고 『김 총장이 인구 50만명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천을 허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소개.

김 총장도 『구체적인 협상안을 갖고 만난 것은 아니지만 기자여러분도 여야관계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고 대치에서 대화로 선회하고 있음을 시인.

두 총장은 이어 긴급고위당직자회의와 총재단회의를 거쳐 대화방침을 당론으로 정했음을 서로 전화로 확인.

이에따라 민자당의 현경대 원내총무와 민주당의 신기하원내총무는 하오8시쯤 시내 모처에서 만나 당3역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등 대화의 원칙과 틀을 짠다는데 잠정 합의.

▷민자당◁

○…상오10시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현경대원내총무 주재로 열린 총무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는 소속 의원들을 국회에서 5분거리에 대기시킨다는 방침이 전달되는등 한때 긴박한 분위기.

그러나 하오에 접어들면서 권해옥수석부총무가 『일단 대치국면을 풀고 정치의 본질인 타협과 협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해 모종의 방침변화를 시사.

총무단은 9일과 10일 일방소집한 본회의 출석률이 의사정족수인 1백50명에 미달하는등 일방처리에 대한 당내 여건도 성숙되지 않았다는 긴급보고를 지도부에 올렸다는 후문.

김총장의 요구로 하오 늦게 소집된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현총무는 『날치기총무로서는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당에서는)자꾸 미루네…』라고 강경에서 타협으로 당론이 급반전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심경을 표출하기도.

▷민주당◁

○…10일 밤을 최대고비로 여겨 상오까지만 해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하오들어 여야 사무총장의 접촉사실이 전해지면서 대치국면이 협상쪽으로 방향을 틀자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

문희상 총재비서실장은 『완전히 협상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밝히고 『여당의 생리로 볼 때 김영삼 대통령의 언질이 있었던 것 같다』는 분석을 해보기도.

이기택 총재는 총장접촉사실이 전해지자 『오늘 저녁은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고 여유.

한편 민자당이 제시한 협상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인구기준으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반면 기초의원의 공천만 금지하는 이른바 「제한공천론」은 논의해볼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여 주목.

이날 상오 최총장으로부터 김총장과의 접촉결과를 전해들은 이기택총재는 『50만이건 몇만이건 도대체 인구를 기준으로 어떻게 공천여부를 가릴 수 있느냐』고 「인구기준공천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

▷의장공관◁

○…여야 사무총장 회담 결과가 알려지자 황낙주 국회의장 공관과 이한동 부의장 자택에 있던 여야의원들은 파행정국의 돌파구가 열린데 대해 환영.

김상현 부총재 등을 중심으로 의장공관을 지키던 민주당의원들은 이날 저녁 접견실에 나온 황 의장에게 『의장님께서 날치기 악역을 맡지 않아도 될 것같다』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

염곡동 자택에 갇혀있던 이한동 부의장도 총장회담 결과를 전해듣고는 『총장들이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다』고 촌평.

민주당의원들은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강행처리를 않는다는 공식합의를 얻어낼 때까지는 봉쇄를 계속한다는 당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철수는 일단 보류.그러나 적지 않은 의원들이 개인약속을 이유로 공관을 빠져나가는등 농성을 사실상 해제.

이에 앞서 이날 하오 1시쯤에는 황의장이 국회를 개회시키러 현관을 나서다가 이를 막는 민주당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전날처럼 격렬한 몸싸움은 서로 자제.<서동철·진경호·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