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협상국면/야 “억류 해제”­여 “강행처리 유보”

정국 협상국면/야 “억류 해제”­여 “강행처리 유보”

입력 1995-03-11 00:00
수정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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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3역회의 조속개최 합의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배제문제를 둘러싸고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던 정국이 협상국면으로 돌아섰다.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10일 민주당의 최락도사무총장을 만나 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의 억류를 푸는 대신 민자당은 여야가 통합선거법 개정협상을 벌이는 동안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4면>

여야 원내총무도 이날 저녁 비공식접촉을 갖고 조속한 시일안에 당3역회담을 열고 기초지방자치선거에서의 공천배제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국회정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빠르면 11일 황낙주 국회의장 공관및 이한동 부의장 자택에 배치한 출근저지조를 철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에 임시국회의 회기는 15일가량으로 절충될 것으로 보여 선거법의 처리도 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하는 15일 뒤로 미루어질 전망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김총장은 이날 최총장에게 재정자립도가 높고 생활자치가 가능한 50만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정당공천을 하고 그 아래 지역은 공천을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도 기초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현경대 민자당총무는 이날 저녁 신기하민주당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행정구를 가진 시에 대해서만 공천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당은 이날 하오 이춘구대표·김총장·현총무가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날 여야총장 접촉결과를 당방침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또 여야 총무회담 직후 심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민주당이 의장단에 대한 억류를 풀면 여야 대화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공천배제문제를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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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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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이날 사무총장회담을 계기로 여야협상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민자당이 제안한 당3역회담을 수용하는등 공식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목희 기자>
1995-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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