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멕시코 외환위기로 흔들리기 시작한 세계금융시장은 영국 베어링은행 파산과 미국 달러가치폭락(엔강세)에 휘말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7일 미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환율이 뉴욕외환시장에서 89·20엔을 기록,2차대전이후 최고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번 달러화의 붕괴는 멕시코 페소화의 폭락과 경제위기,미국진출 일본기업들의 보유달러 대량매각,미국 고위관리의 달러약세발언,기축통화로서 달러신인실추,독일과 일본경제의 회복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후 최대의 달러화 붕괴는 미국에 유입된 핫머니가 대탈출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멕시코 경제를 뒤흔들어놓은 핫머니가 다시 미국국경을 넘어 일본과 서독 등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92년9월의 파운드전쟁,93년8월의 유럽 외환위기에 이은 멕시코 외환위기와 미달러 투매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즉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외화로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는안이한 국제수지방식은 위험하다는 점이다.멕시코와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적자를 메워주던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언제 우리시장에서 탈출을 개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로 외환자유화나 금융시장개방을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멕시코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해 금융 및 외환자유화조치를 폭넓게 단행했다.이들 조치는 초기에 외화유입을 가속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미국금리가 오르고 멕시코에 외환위기가 닥차자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

셋째로 국제자본의 유입에 따라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환율을 절상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물가안정을 위해 원화절상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만 보고 다른 것(국제경쟁력 등)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또 원화절상은 국제자본의 유입을 가속화시켜 대외채무를 증가시킨다.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외채가 많은 나라다.

달러 붕괴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약세를 인위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있는 것은주목할만하다.반면에 멕시코는 물가안정을 위해 페소화의 고평가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는 과오를 범했다.환율고평가는 멕시코의 물가안정에 기여했으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부작용을 초래했다.

넷째로 해외부문에 의해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자유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인플레억제는 총수요관리에 의존하는 정통적 방식에 따라야 한다.총수요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통화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고금리를 유발한다.고금리는 핫머니를 유인하는 작용을 한다.그러므로 재정부문에서 흑자를 시현하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하다.

다섯째로 국내금리를 국제금리수준으로 안정시키지 않고 급속한 외환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금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단기외자 유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현재 단기성자본이 세계금융시장을 흔들어놓고 있는 점을 감안,단기성자금의 국내유입은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예컨대 단기성자본이 투기화하는 것에 대비하여 자본유출입의 관리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관리방법은 불가능하므로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한 간접적인 조절수단(지준부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는 정치적 충격이 나라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멕시코의 현상황은 바로 대표적인 하나의 실례다.북미자유협정에 반대하는 멕시코 농민의 폭동 및 정치적 불안정은 외국투자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외국자본 탈출사태를 야기시켰다.핫머니는 정치적 불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따라서 우리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