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등 석탄수요 증대책 제시

7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덕산그룹의 도산에 따른 광주지역경제및 중소기업 구체책.가뭄대책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주민들의 시위를 촉발한 석탄감산정책의 수정방안도 논의됐다.안건은 일반안건 3개,보고안건 1개등 모두 4개로 매우 적은 편.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회의벽두에 덕산사태의 원인을 『지난해 무등건설과 충북투자금융을 인수하고 올해 일간 「오늘」을 창간하는등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를 한 결과』라고 분석.

홍 부총리는 『덕산그룹의 전체 부도액은 은행계통 3천4백50억원,단자회사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 3천1백억원,증권회사등의 지급보증 1천5백억원등 여신과 보증을 합쳐 모두 8천억원대로 은행들의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금융권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언급.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실기업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침 아래 부도를 낸 덕산그룹은 구제하지 않을 작정이지만 3백억원의 중소기업지원금을 방출하고 통화안정기금에서 3백억원을 인출해 광주은행과 충북투자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덕산그룹의 부도가 광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

○…김영삼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박재윤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은 사북사태때문에 문제로 부각된 석탄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책을 보고.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석탄의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공급은 계속 늘어 재고 비축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정부 석탄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토로.

박 차관은 『유연탄을 연료로 쓰고 있는 발전소를 무연탄발전소로 개조하고 동해지역에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며 북한과의 물물교환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탄의 소비를 늘려 나가겠다』고 대책을 설명.

○…이 총리는 교착으로 치닫는 국회상황과 관련,『내각은 정국의 변화에 관계없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맡은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

<의결안건>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일본지진피해관련 구호경비) ▲영예수여안(퇴임한 국무총리및 장관 등) ▲정부인사발령안 ▲95년도 정부입법계획안 <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