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양성체제 획기적 개선 시급”

최근에 「노동의 관점에서 본 경쟁의 도전」(the challenges of competitiveness:a labor view)이라는 한 논설을 읽은 적이 있다.그에 의하면,경쟁력이란 「한 국가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하에서 그 국민의 실질소득을 신장시키면서 국제시장의 검사(test)에 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발전의 바탕은 바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인 노동력이다.세계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와 무한경쟁의 시대로 급진전하면서 노동의 문제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과제로 되고 있다.

○노동의 질 세계 30위

그것은 ⓛ기술수준과 산업구조에 맞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와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노동시장의 관리,그리고 ②노동력의 보호를 위한 노동환경과 노사관계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노동력의 양과 질은 그 나라의 인구 규모와 구조 그리고 교육수준과 교육투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92년도 우리나라 15세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수준으로 미국·스웨덴·호주·일본·싱가포르 등의 64∼66%대에 못미치고 있다.또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취업자의 60.8%로 선진국들의 80∼90%대 보다 훨씬 뒤지고 있다.인구 1천명당 과학기술 인력이나 인력자원개발 지수 등을 종합한 노동력의 질은 세계 30위권에 불과하다.

장차 우리의 인구구조가 다른 나라 보다는 완만하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늘면서 14세이하 유년층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노동력을 토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년층과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비가 늘기전에 노동력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인력양성체제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

○사내 기술대 운영을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서 직업훈련은 다기능 기술인력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중·고졸 청소년층에게 조기에 폭 넓은 직업선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다양한 학력인정과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사내대학 등 직업생활을 통한 교육 기회를부여함으로써 기능향상과 승진,승급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생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또 투자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이 직접 사내기술대학 등을 설립,운영케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기술·기능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노동력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유연성 있는 노동시장의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금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인력 전산망이 형성되므로 구인·구직과 고용·임금·노사관계 등 각종 정보의 교류가 원활하게 될 것이고 업종별·지역별 인력의 과부족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성 및 중고령 등 유휴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과 재훈련 기회가 확대되고 직무개발이 이루어지며 공공 및 민간직업안정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취업알선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제화·개방화·세계화의 시대에는 노동환경도 크게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유휴인력 활용 절실

기업의 참여와 안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도입과 작업공정의 개선에 따른 재훈련과 노동력의 재배치 그리고 적정한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가운데 탄력적인 근무형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보다 유연성 있는 내부 노동시장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노동조합도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적 자본의 육성과 능력개발 그리고 제도개선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책임있는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은 우리 경제가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로부터의 도전을 이기기 위해 재구성(restructuring)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을 뒷받침 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뛰어야 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