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신고제 대폭 완화/기준 상향·기간 단축 검토

기술도입 신고제 대폭 완화/기준 상향·기간 단축 검토

입력 1995-03-07 00:00
수정 199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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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서 통산부차관/유화투자제한 내년 해제

박운서 통상산업부 차관은 『방위산업이나 항공,원자력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술도입 신고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현행 정액 기술료 30만달러 이상 등으로 돼 있는 기술도입신고 대상의 기준을 높이고 기술도입신고서의 처리기한(20일 이내)을 단축하는 문제를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다.

박 차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유화업종의 투자제한을 조기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올해 유화업계의 신규 투자가 2조원이나 돼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투자지침을 운용한 뒤 내년부터 풀기로 했다』며 『전기료 인상문제는 재정경제원과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전기료는 5월께 4∼5% 가량 오를 전망이다.

박 차관은 또 『최근의 엔고는 미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일어난 현상이며,2∼3개월간은 지속될 것 같다』며 『엔고는 대일 적자가 심화되는 불리한 면도 있지만 조선이나 반도체 등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분야의 경우 수출 호조 등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1995-03-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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