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안정 시키라(사설)

전세값 안정 시키라(사설)

입력 1995-03-07 00:00
수정 199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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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구하기조차 힘들다.이사철의 계절적 수요에다 부동산실명제가 발표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서는 특수요인이 가세되어 전세값이 뛰고 있다.또 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 따라 전세수요가 증가한 점도 전세값인상의 주요한 요인이다.

부동산전문기관이 조사한 수도권지역 아파트 전세금동향을 보면 지난 한달동안 지역별로 2∼3%가 올랐다.규모가 큰 아파트 전세값은 2천만∼3천만원까지 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총가구수의 18.3%가,서울의 경우는 무려 32.1%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전체 가구의 4분의 1가량이 세를 살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해마다 6만가구정도 세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대주택건설은 2만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임대주택 공급이 근본적으로 달려 전세값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여기에다 특수요인이 가세되면 전세파동이 일어난다.우리가 지난 90년 경험한 바와 같이 전세파동은 경제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당국은 전세가격 상승이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당국은 전세의 특수수요에 대한 단기대책은 물론 근본적 대책인 공급물량확대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먼저 주택재개발사업실시에 따른 특수수요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일시에 주택재개발을 추진하여 전세수요가 늘어나지 않도록 연도별로 분산하여 시공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특수수요는 미분양아파트를 일정기간 임대로 돌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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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신세대의 주거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임대주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임대주택에 관한 금융 및 세제 등 각종제도를 개혁하여 민간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1995-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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