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안정 시키라(사설)

전세값 안정 시키라(사설)

입력 1995-03-07 00:00
수정 1995-03-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최근 주택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구하기조차 힘들다.이사철의 계절적 수요에다 부동산실명제가 발표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서는 특수요인이 가세되어 전세값이 뛰고 있다.또 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 따라 전세수요가 증가한 점도 전세값인상의 주요한 요인이다.

부동산전문기관이 조사한 수도권지역 아파트 전세금동향을 보면 지난 한달동안 지역별로 2∼3%가 올랐다.규모가 큰 아파트 전세값은 2천만∼3천만원까지 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총가구수의 18.3%가,서울의 경우는 무려 32.1%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전체 가구의 4분의 1가량이 세를 살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해마다 6만가구정도 세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대주택건설은 2만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임대주택 공급이 근본적으로 달려 전세값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여기에다 특수요인이 가세되면 전세파동이 일어난다.우리가 지난 90년 경험한 바와 같이 전세파동은 경제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당국은 전세가격 상승이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당국은 전세의 특수수요에 대한 단기대책은 물론 근본적 대책인 공급물량확대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먼저 주택재개발사업실시에 따른 특수수요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일시에 주택재개발을 추진하여 전세수요가 늘어나지 않도록 연도별로 분산하여 시공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특수수요는 미분양아파트를 일정기간 임대로 돌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중장기적으로는 신세대의 주거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임대주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임대주택에 관한 금융 및 세제 등 각종제도를 개혁하여 민간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1995-03-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