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안정 시키라(사설)

전세값 안정 시키라(사설)

입력 1995-03-07 00:00
수정 199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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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구하기조차 힘들다.이사철의 계절적 수요에다 부동산실명제가 발표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서는 특수요인이 가세되어 전세값이 뛰고 있다.또 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 따라 전세수요가 증가한 점도 전세값인상의 주요한 요인이다.

부동산전문기관이 조사한 수도권지역 아파트 전세금동향을 보면 지난 한달동안 지역별로 2∼3%가 올랐다.규모가 큰 아파트 전세값은 2천만∼3천만원까지 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총가구수의 18.3%가,서울의 경우는 무려 32.1%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전체 가구의 4분의 1가량이 세를 살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해마다 6만가구정도 세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대주택건설은 2만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임대주택 공급이 근본적으로 달려 전세값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여기에다 특수요인이 가세되면 전세파동이 일어난다.우리가 지난 90년 경험한 바와 같이 전세파동은 경제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당국은 전세가격 상승이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당국은 전세의 특수수요에 대한 단기대책은 물론 근본적 대책인 공급물량확대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먼저 주택재개발사업실시에 따른 특수수요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일시에 주택재개발을 추진하여 전세수요가 늘어나지 않도록 연도별로 분산하여 시공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특수수요는 미분양아파트를 일정기간 임대로 돌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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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신세대의 주거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임대주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임대주택에 관한 금융 및 세제 등 각종제도를 개혁하여 민간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1995-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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