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안정 시키라(사설)

전세값 안정 시키라(사설)

입력 1995-03-07 00:00
수정 199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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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구하기조차 힘들다.이사철의 계절적 수요에다 부동산실명제가 발표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던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서는 특수요인이 가세되어 전세값이 뛰고 있다.또 주택재개발사업추진에 따라 전세수요가 증가한 점도 전세값인상의 주요한 요인이다.

부동산전문기관이 조사한 수도권지역 아파트 전세금동향을 보면 지난 한달동안 지역별로 2∼3%가 올랐다.규모가 큰 아파트 전세값은 2천만∼3천만원까지 뛴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총가구수의 18.3%가,서울의 경우는 무려 32.1%가 전·월세를 살고 있다.전체 가구의 4분의 1가량이 세를 살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해마다 6만가구정도 세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대주택건설은 2만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임대주택 공급이 근본적으로 달려 전세값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여기에다 특수요인이 가세되면 전세파동이 일어난다.우리가 지난 90년 경험한 바와 같이 전세파동은 경제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당국은 전세가격 상승이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당국은 전세의 특수수요에 대한 단기대책은 물론 근본적 대책인 공급물량확대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먼저 주택재개발사업실시에 따른 특수수요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일시에 주택재개발을 추진하여 전세수요가 늘어나지 않도록 연도별로 분산하여 시공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특수수요는 미분양아파트를 일정기간 임대로 돌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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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신세대의 주거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임대주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임대주택에 관한 금융 및 세제 등 각종제도를 개혁하여 민간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1995-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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