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 무력화 불용… 당사자간 협정 촉구/모든 분야서 동반자적 협력·우호증진 길터

한국대통령들의 독일방문은 늘 실질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마련이다.

국가분단 경험이란 두나라 유사성에서 한국의 대통령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감회에 젖거나 방문의미를 되새기곤 했다.김영삼 대통령의 이런 방독은 한국대통령으로서 4번째다.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뒤에는 처음이다.따라서 김 대통령의 이번 방문의 의미와 성과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한반도의 평화적으로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지지기반의 확충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독일방문 이틀째인 6일 콜 총리와 90분동안 가진 정상회담에서 두정상의 주관심은 한반도와 동북아 및 유럽정세등 국제정치·외교에 있었다.통일을 이뤄낸 나라의 정상과 통일을 이뤄야 하는 정상의 만남인만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이어서 두 정상은 경제·문화등에 대한 협력증진방안 순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회담이 끝난 뒤 윤여전 공보수석은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든분야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더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청와대측이 말하는 「구체방안」은 ▲산업기술 협력강화를 위한 전문가회의 구성합의 ▲상호 간접투자 증대노력 ▲민간산업기술 협력강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프랑스에 이은 독일과의 경제·기술·통상분야에서의 이해증진과 협력확대노력 합의는 전체 유럽연합(EU)과의 협력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보이지 않는 더 큰 결실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해소한 독일이 한국정부의 분단해소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점에서 찾을수 있다.두정상은 한반도의 위기요인인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가 급선무임을 재확인했다.특히 콜 총리는 북한경수로 지원사업인 KEDO에의 참여요청에 대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인내심을 갖고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북한정책에 대해 독일정부는 전적인 공감과 함께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두정상은 북한이 폴란드대표단을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축출한 것은 정전체제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평화협정 체결여부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협의·결정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독일정부는 분단상황에서의 대처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정부의 모든 정책과 방침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경제분야에서 두나라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데 그친 측면이 없지 않다.독일이 한국의 사회 간접자본 건설사업에 독일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데 대해 우리측은 『여타기업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또 한국기업들의 조선설비 증설 문제를 거론했고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민간업체의 투자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두나라는 한국과 EU사이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상호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또한 한­EU간 기본협력협정의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EU의 벽을 깨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은 또 하나의 강력한후원자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청와대가 말한 구체방안들과 함께 이런 평가는 두나라 관계가 한단계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독일은 EU에서 한국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다.

지난해 두나라의 교역량은 90억달러(9억달러 적자)를 넘어섰고 총교역증가율도 EU와의 21.8%보다 높은 25.4%를 기록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5일 저녁 숙소인 영빈관에서 수행경제인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EU공략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예정에도 없던 이행사를 통해 김대통령은 『경제문제는 개도국정부도 그렇지만 선진국정부가 더 열성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이번 순방에서 받은 인상을 밝히고 『기업들이 앞으로는 EU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본=김영만 특파원>

◎김 대통령­기업인 만찬 대화/세계최대시장 EU공략 비중을/김 대통령/현지인 사장 과감하게 기용 방침/기업인

이틀동안의 체코방문을 마치고 5일 하오(현지시간) 유럽순방 세번째 나라인 독일의 수도 본에 도착한 김영삼대통령은 숙소인 영빈관에서 수행기업인 37명과 만찬을 나누며 정부와 기업의 협조문제등에 관해 두시간남짓 대화.

이 자리에는 최종현 전경련회장·김우중 대우그룹회장·김선홍 기아회장·구평회 월드컵유치위원장·김만제 포철회장·김광호 삼성전자부회장을 비롯,신수연 두고전자사장 등 여성기업인도 참석.

이날 모임은 김 대통령이 프랑스방문을 끝낸 지난 4일 경제수석실에 지시해 이뤄졌다고.특히 국내에서 정부의 기업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파문을 일으켰던 최종현회장과 그 이후 처음으로 직접 대화를 나눈 자리여서 관심.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대통령과 재계가 함께 어울려 유럽 5개국을 순방하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

구자홍 LG전자사장은 『앞으로 현지기업에서 현지인을 사장으로 과감하게 기용해 현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김선홍기아회장은 『자동차 수출에 따르는 관세부담과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에 연간 3만대규모의 위탁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

이어 이민화 메디슨회사사장이 『반도체와 자동차분야의 명성 덕분에 국제적인 신뢰도가높아져 의료진단기기 수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자 김 대통령은 『선진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유럽연합(EU) 특히 독일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또 구평회 월드컵유치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의 유럽순방이 월드컵 유치에 큰 보탬이 됐다』면서 『우리 수출액이 1천억달러지만 월드컵을 유치하면 50억달러는 그 자리서 벌게 된다』고 말해 웃음꽃.

김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히 힘을 합쳐 잘해보자』고 당부.<본=김영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