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정방식 변경… 양측 신경전/“원화 경비 매년 늘어 점진적 증가 불가피”미/“주둔비 산정 불명확… 간접지원 고려해야”한 미국이 최근 발표한 신아·태 전략보고서(EASR)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방위비분담 지원을 시사하는 내용을 포함,올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압력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미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가 하는 것은 초안에 들어있던 관련내용을 한국측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보고서에 내용을 포함시킨 데서 알 수 있다.

한국측은 지난해말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EASR 초안에서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분담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을 발견,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문제를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한미양국의 방위비분담액 결정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한미양국은 지난 91년 처음으로 방위비분담에 대한 협의를 갖고 그해 한국 분담금을 1억5천만달러로 결정했다.92년에는 1억8천만달러,93년 2억2천만달러,94년은 2억6천만달러였고 올해는 3억달러로 책정했다.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이 조금씩 증가한 것은 91년 협상에서 「한국측은 주한미군 원화발생경비(WBC)의 3분의 1수준을 부담하고 이는 95년까지 유효하다」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미측은 91년 당시 WBC가 8억4천만달러라고 계산,한국측에 제시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해 국방비수준을 고려해 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었다.미국은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9억3천만달러로 증액,제시했으며 논란끝에 한국이 3억달러를 부담키로 한 것이다.

미측은 내년이후의 방위비액수를 결정하게 되는 올 SCM에서 현수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이에 대해 한국측은 두가지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첫째는 미측이 제시하는 WBC의 실사가 어렵다는 점이다.우리로서는 미측의 주둔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95년의 3억달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한국은 직접경비외에 24억달러(94년기준)에 이르는 간접지원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측은 수년동안 미측에 간접경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정부는 지난해 5월 미 애스핀 국방장관의 의회증언과 미 국방부의 대의회 방위비분담보고서를 통해 처음 이를 수용했다.한국측이 지원하는 간접경비는 무상군원시대부터 제공해온 부동산·카투사지원·각종 면세혜택 등이다.

따라서 한국은 올해 SCM에서 이 점들을 강조,방위비분담액의 기준을 95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주한미군 병력수의 변동·환율과 물가상승률 변동을 감안,금액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방위비부담은 적은 편이 아니다』라면서 『올해 방위비협상은 향후 좌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