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기득권층·야당이 반개혁 세력 중심/천재지변도 「문민」 과오로 떠넘기는 우 범해

국민대 현승일 총장이 6일 민자당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내놓을 주제발표 내용이 정가에 상당한 파문을 던질 것 같다.

현 총장이 토론회에 앞서 미리 돌린 발표문이 벌써부터 여러사람의 시선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김영삼정부 2년 치적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발표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두 부분이다.「개헌론」의 제기와 「반문민정부 세력」의 규정이다.

현 총장은 5년 단임의 현행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국가의 장래를 위해 4년 중임에 부통령을 두는,보다 원형에 가까운 대통령중심제로의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헌론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최근에는 지난달말 민자당의 유성환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게 하는 개헌론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한 일간지와의 회견을 통해 『지금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헌법개정을해서는 안되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개헌론의 확산에 바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럼에도 현 총장이 민자당 정책세미나에서 개헌론을 다시 제기한 것은 어떻든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개헌론은 언제든지 공론화될 수 있는 소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 총장은 또 문민정부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세 부류를 적시했다.첫째는 학원가에 침투한 친북세력,둘째는 개혁정책에서 손해를 본 기득권세력,그리고 야당 정치권을 들었다.

현 총장은 문민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천재지변 및 과거의 잘못을 모두 문민정부의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정부의 개혁정책을 「좌경정책」으로 선전하거나 김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해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방식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날의 구악에 물든 자를 「창기」로 지칭하는 극단적 비유법도 구사했다.『과거의 창기였던 여성과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는 있으나 창기생활이 좋았다고 주장하는 여성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그것이 3당합당을 할 때 민주화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원칙이라고도 말했다.

현총장은 60년대초 서울대 문리대 재학시절 「6·3사태」를 주도해 옥고를 치른 학생운동권 출신이다.김덕용 민자당사무총장,김정남 전청와대교문수석,김도현 문화체육부차관 등 문민정부 핵심들과 가깝다.그의 의견을 어느 한 학자의 사견으로만 치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민자당의 민정계 및 야권은 아무래도 긴장하는 보습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