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협 영해를 현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고 영해밖으로도 12해리폭의 접속수역을 설치키로 하는 정부의 해양주권확대방침이 밝혀졌다.이는 곧 비준하게 될 유엔해양법협약규정에 적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해의 확보는 선언으로 성립된다기 보다는 해양관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이 점에서 우리의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유엔해양법은 영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사전통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이 때문에 우리의 경우 12해리가 되면 일본과의 사이에 공해대가 없어진다.결과적으로 모든 해역에 사전통고의무가 해제되는 것이다.제주·흑산해협에서는 내해마저 개방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을 교전국상태로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해가 넓어지는 것은 좋지만 안보상 더욱 힘든 방어력을 가져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다.해협개방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 해도 보다 큰 시야에서 득실차를 가리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바다는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지구의 생산지다.해양생물·광물·해양에너지분야에서는 이미 개발의 각축전이 일어나 있다.안보상 대처의 어려움은 무한이 계속되는 문제가 아니고 바다의 생산성은 새로운 국가 백년대계의 구체적 대상이라는 점에서 12해리 선택은 온당한 것이다.

물론 바다관리능력의 포괄적 체계화를 시급히 해야 한다.불법어로 단속만해도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다.바다의 재해도 빈발하고 있다.선박에 의한 오염,폐기물 투기,위험한 물질의 수송 등도 통제의 대상이다.밀수를 비롯한 바다범죄도 막아야 한다.강력한 해상특별수사대도 키워야 하고 특수해난구조 체제도 갖춰야 한다.현재의 해경 규모로서는 이 모든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바다관리 능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