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실체 인정… 우호관계 유지해야/“미·유럽,세계현안에 공동대응을”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국무장관은 3일(한국시간) 닉슨센터가 주최한 외교정책회의에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냉전이후 시대」라는 제목의 오찬연설을 했다.다음은 연설내용의 요약이다.

미국 외교정책의 논쟁은 서로 모순되는 2개의 명제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미국 외교의 첫번째 명제는 국익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그 반대 견해는 국제주의적 외교 정책론이다.

미국 지식인의 대부분은 국익우선 외교정책론 주장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왜냐하면 그들은 국익을 미국의 이기적인 것으로 해석,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들은 국익은 다른 사회와 보편적 정당성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포용하지 않으면 안되며 국제적 컨센서스를 구축하는 일이 미국 역할의 한 부분이라고 믿을지 모른다.그러나 국제주의자들의 견해도 사실은 고립주의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그들은 냉전시대 미국의 역할은 지나치게 주제넘을 정도로 과도했으며 일부는 「잠재적 악」으로까지 생각했다.

국제주의자들은 미국의 힘을 국제적 제도를 통해 발휘하고 미국 스스로는 자제하기를 원한다.그러나 미국의 외교정책이 국제적 합의로부터 유래될 수는 없다.미국은 자신의 독특한 목적을 개발한 후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의 통일로 프랑스의 정치적 우위와 독일의 경제적 우위가 교환됐다는 등의 과거 많은 가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그러한 유럽에는 국가적 라이벌 관계가 존재한다.그러나 유럽통합의 여지도 있다.물론 유럽통합에는 유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그러한 문제의 논의는 사실 의도적으로 피해왔다.그 이유의 일부는 냉전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통적인 감각으로 동맹관계의 필요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그들은 집단안보를 선호하고 있으며 여러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보다는 하나의 단순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맹관계에는 단위와 지휘시스템및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다.집단안보는 사례에 따라 협상을 하여야 하는 법적 개념이다.사람들은 두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우리는 유럽이 어디서 시작되는 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안되며 러시아의 실체를 인정하여야 한다.러시아는 4백년 이상된 강대국이다.

러시아의 4백년 외교는 그들 특유의 기질을 시사하고 있다.유럽·중동·아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는 그 규모와 지리적 관점에서 유럽국가가 아니다.러시아에는 많은 유럽전통이 있으나 잘 보존되지 않고 있다.닉슨 대통령시절 우리는 러시아와의 데탕트 정책에서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을 받았다.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러시아를 하나의 강대국으로 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나는 옐친 러시아대통령을 존경한다.그러나 그의 생존은 그의 문제이지 미국의 문제는 아니다.미국의 문제는 러시아가 국경선안에 머물도록 격려하는 일이다.미국의 역할은 러시아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인간의 진화를 촉진하는 일이다.나는 닉슨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을 지지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유럽안정의 열쇠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된다.우리는 또 옛소련내 공화국들 및 중앙아시아와 많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그 공통의 목표는 특히 이슬람의 부활과 관련,그들이 독립국가로 인정되고 그 곳에 러시아 군대가 진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그러한 상황은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 있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과제는 아시아 문제이다.그 이유는 오늘의 아시아 상황이 19세기 고전적인 유럽상황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아시아에는 스스로 서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책이 서로 다른 주요 국가들이 존재하고 유럽과 같은 공동체 의식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아시아국가들간의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를 아시아 국가들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입장에 있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으며 그것이 아시아 외교의 어려운 점이다.미국의 아시아 외교가 어렵다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아시아와의 관계,한국과의 관계를 그러한 분석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세계에는 기술과 경제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그러나 인간의 의식변화는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컴퓨터를 조작하는 일부 기술자들은 우리의 세계를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그래서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인간이 창조한 기계를 통제하는 일이다.

세계는 하나의 무역시스템으로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나는 일련의 지역적 무역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미국은 이 때문에 유사성과 역사·자유시장원리를 공유하는 서반구 국가들과 그룹을 만드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미국과 유럽은 가능성과 좌절에 대해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난민이 발생하고 테러리즘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결정적인 이익이 위협받을 때 미국과 유럽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정리=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