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진보와 교육민주화/이수윤 한국교원대 교수(서울광장)

역사진보와 교육민주화/이수윤 한국교원대 교수(서울광장)

이수윤 기자 기자
입력 1995-03-04 00:00
수정 199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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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역사의 목표는 만인의 자유실현에 있다.인류역사는 1인만의 자유로부터 소수인만의 자유로 진보해 왔다.인류역사는 다시 소수인만의 자유로부터 만인의 자유로 진보해 가고 있다.인류역사의 진행과정 속에는 때때로 좌절과 역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그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만인자유를 향한 인류역사의 변증법적 진보과정은 필연적이다.

만인의 자유실현 과정 속에는 두 유형의 자유개념 대립이 나타난다.그것은 바로 소극적 자유개념과 적극적 자유개념의 대립이다.소극적 자유는 국가권력의 간섭 배제를 통한 자율과 자유방임의 상태를 의미한다.그 결과는 만인의 자유실현이 아니다.그 결과는 소수인의 자유만끽과 다수인의 쓰라린 고통이다.소수의 최대행복은 다수의 최대불행이다.소극적 자유개념에 대립해서 적극적 자유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필연적이다.적극적 자유는 국가권력의 조정을 토대로 한 개개인 모두의 행복실현을 의미한다.

한 국가사회 속에서의 인간행복을 좌우하는 요인은 재산과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교육기회의 공평성 확립이다.그것은 경제민주화와 교육민주화로 표현될 수 있다.경제민주화와 교육민주화가 실현될 때 만인의 자유는 구현된다.정치와 역사의 궁극목표는 경제민주화와 교육민주화의 실현에 있다.

한 정치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기준은 눈 앞의 반짝이는 인기가 결코 아니다.정치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궁극적으로 그가 역사진보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문민정부가 하는 일은 옳고 권위주의 정부가 행한 일은 그르다는 식의 역사인식은 역사진보의 바른 방향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

권위주의 정부의 실책과 정치적 과오는 철저하고 냉정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권위주의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향한 역사진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된다.그것은 문민정부에 의해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바로 거기에서 참다운 국가발전이 실현되고 국민적 희망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다.

이승만대통령의 역사적 기여는 나라세우기에 있지 않다.당시의 미·소 냉전체제하에서 그가 아니었다면 다른 우익인사가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필연적이었다.그의 역사적 기여는 지주세력들의 억센 반대를 물리치고 농지개혁을 단행한 데 있다.농지개혁이 민족자본 형성을 의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은 경륜있는 경제민주화 개혁이었다.농지개혁의 의의를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그것은 재벌해체,재벌기업의 국민기업화에 필적할 만한 경제민주화 개혁이다.박정희대통령의 역사적 기여도 조국근대화 실현에 있지 않다.그의 조국근대화 방식은 역사진보에 역행하는 심각한 빈부격차를 가져왔다.그의 역사적 기여는 고교평준화를 통한 교육민주화를 실현한 데 있다.그것은 교육기회의 공평성 확립과 사회계층의 세습화 방지를 가져 왔다.전두환대통령의 역사적 기여도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물가안정을 달성하여 해방이후 처음으로 서민대중들의 삶에 희망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지 않다.그것은 집권과정에서의 무리와 잘못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그의 역사적 기여는 대학입시에 고율의 내신제도를 도입하여 농촌과 어촌 구석 구석의 고교에까지 교육적 활력을 불어넣은 교육민주화 정책에 있다.노태우대통령은 정치민주화에는 기여했다.그는 『고교평준화가 사회전반에 그릇된 평등의식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 고교평준화 해제를 추진했다.그는 평준화 해제추진의 근본의도를 가장 솔직하게 밝혔다.

평준화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해제되어서는 안된다.평준화가 해제되면 국민분열이 촉진된다.그 상황에서는 애국심은 국민들에게 가장 낯설은 용어가 될 것이다.문민지도자는 고교평준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교육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바로 그것이 역사진보를 향한 그의 시대적 사명이다.
1995-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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