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불서 스파이활동?(해외사설)

CIA,불서 스파이활동?(해외사설)

입력 1995-02-28 00:00
수정 1995-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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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표면화된 미국과 프랑스간의 뜻밖의 스파이 사건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개선을 색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주는 징후다.프랑스의 주장이 옳다면 CIA는 최소한 뭔가 중요한 프랑스의 산업·문화 정책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얘기다.미국이 경제 문제를 최우선 국가관심사로 규정하는 추세에서 비대한 미 정보기구가 러시아 군사력을 알아내는 시대에 뒤떨어진 업무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자세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프랑스관리에게 뇌물을 주려고 애쓴 점 등 알려진 접근방식은 잘못됐다.냉전시대에 소련의 핵무기 비밀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원에게 돈을 주는 것은 분명히 용납될 수 있었지만 정치·경제정보 수집을 위해 프랑스 관리를 매수하려 한 것은 잘못이다.

CIA가 우방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냉전시대에서조차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정치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프랑스 독자노선을 취한 드골 대통령 이래 미국과 프랑스는 항상 서로를 의심해왔다.프랑스정부는 21개 미 항공우주기업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벌인 사실이 2년전 드러나자 분통해했다.

이제는 미국이 둘러댈 차례다.이 기사를 처음 다룬 르몽드는 CIA 파리지부장 등 미국인 5명이 무역협상과 미국영화및 TV쇼 수입 저지에 대한 프랑스정부의 입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프랑스관리에게 뇌물을 주려 했다고 보도했다.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의 대통령 선거운동이 도청 스캔들로 위기에 봉착한 시점에서 이 사건이 공론화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연이 아니다.흥미진진한 스파이 사건만큼 관심사를 돌리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다.특히 미국인이 관련된다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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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의 산업스파이 활동은 어느 정도까지 적절한지,그 정보는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는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의 운용 방향을 검토하면서 의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프랑스의 비난이 사실이라면 CIA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뉴욕 타임스 2월24일>
1995-0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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