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새 벌목협정에 서명했다는 소식은 매우 신선한 것이었다.이 뉴스는 새로운 협정으로 북한 벌목공의 인권과 노동조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벌목공들은 각자 여권을 소지하고 러시아를 여행할 수 있게 됐으며,러시아가 규정하는 최저임금,최장노동시간 등을 적용받게 된다.벌목공의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우리로서도 반가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소식이 「한국형경수로」 관철을 위해 북한과 팽팽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일 등 관련국들에게 「북한을 길들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이다.북한은 새 벌목협정 체결 과정에서 인권조항 말고도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 양보했다.그동안 독점해오던 벌목장내의 치안권 일부를 막바지에 러시아 경찰에 넘겨준 것은 믿기 어려운 양보다.북한이 얻은 것은 러시아 대 북한 65대35였던 목재분배 비율을 60대40까지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 정도이다.

북한이 이 정도로 양보를 해가며 새로운 벌목협정에 서명한 것은 우선 경제회생을 위한 처절한 자원확보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또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줄기차게 인권개선을 요구한 국제적 압력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한국외에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도 시베리아 북한벌목공들의 인권과 노동조건을 개선토록 러시아와 북한에 끈질기게 촉구해왔다.

이같은 국제압력이 러시아 인권위원회가 벌목공 실태조사를 벌이고,임업부가 북한측에 『러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러시아법에 따른 노동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밀고 나가도록 하는 추진력이 된 것이다.

북한은 목재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이나,어쩌면 그 이상으로 전력이 필요하다.미국 등 관련국은 한국형경수로를 실질적 전제로 하여 북한이 필요한 전력을 제공키로 합의한 바 있다.그렇다면 이제 관련국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다시한번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가 한국형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북한이 이를 수용토록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아쉬울때,그리고 강한 압력에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을때 오히려 합리적 행동을 한다는 점을 우리는 벌목협정 체결과정에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