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공천배제/15개시·군 추가통합/행정구역 경계조정/「공천배제」 타협안되면 3월국회 추진/「행정구조 축소」 선거뒤에

민자당은 27일 지방자치선거에서 기초단체후보의 정당공천 배제,시·군 추가 통합,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등 3가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국회에서 이춘구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확정, 곧 관련법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시·군 통합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바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와 민자당은 지난해 도농통합 추진 당시 통합이 무산된 12개 시·군 지역을 합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안양·의왕·군포 등 2∼3개 지역에서 인접시의 통합안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 15개 남짓한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이 통합대상으로 선정한 곳에는 구리시·남양주군,천안시·군,이리시·익산군,여수시·여천군,김해시·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정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대상을 최종 확정한뒤 늦어도 4월 임시국회까지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시·군·구 간 혹은 읍·면·동 간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곳도 전국에서 15곳 남짓이라고 파악하고 다음달까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계조정을 마치기로 했다.

민자당은 기초선거에서 정당 참여를 배제하는 문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되 타협이 안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계속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47조에 「정당은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된 규정에 「기초자치단체선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은 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자당은 현재 3단계인 행정계층구조를 2단계로 줄이는 것은 지방선거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또 특별시·광역시의구를 준자치구로 바꾸는 문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당지방화특위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이날 당직자회의에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이날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으므로 이제 선거연기 의심을 의유로 여야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곧 대화의 자리에 나올 것을 기대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