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용수예산 2천2백억 투입… 가뭄 극복”/97년까지 수리안전답 비율 60%로 높여/농산물 개방대책 충분… 「UR피해」 최소화/영농후계자 매년 1만명 육성… 농촌경쟁력 제고 주력
□대담=정신모 경제부장
겨울가뭄이 극심하다.영·호남 지역에서는 식수조차 구하기 어렵다.이대로 가면 올 농사 역시 큰 걱정이다.
지난 달 저수·절수·용수 개발 등 가뭄극복 3대 운동을 제창했던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은 요즘도 가뭄 대책에 여념이 없다.최장관은 이미 책정된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 이외에 다른 예산은 물론 예비비도 최대한 확보해 가뭄극복에 쓰겠다고 밝혔다.
○예비비 1천억 확보
최장관은 23일 서울신문 정신모 경제부장과의 인터뷰에서 『올해에 쓸 4천6백22억원의 농업용수 예산 중 2천2백70억원을 1·4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모내기를 시작하는 5월까지 1천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수의 개발과 저수지의 준설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인데,큰 도움이 됩니까.
▲진인사 대천명입니다.작년부터강우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뭄극복 3대 운동 밖에 별다른 묘수가 없습니다.모든 국민들이 동참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근본적인 대책은 댐이나 저수지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10년에 한 번 꼴로 오는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논의 면적은 전체의 30% 밖에 안됩니다.따라서 97년까지 수리시설을 갖춘 수리답의 비율을 6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돼 올해 쌀이 처음 수입되는 등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로 모든 농산물이 아무런 보호장치나 조건 없이 개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예컨대 참깨의 경우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수입가의 7배를 관세로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작목을 심는 등의 수입관리 대책이 충분합니다.
쌀의 경우 2004년 이후의 수입문제는 2003년에 다시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고,올해 들여올 35만섬도 모두 가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농가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는 98년과 2004년까지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15조원의 농어촌 특별세를 농촌에 투입하는데,우리의 경제규모로 볼 때 엄청난 지원입니다.그런데도 농민들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1∼2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구조개선 사업비와 농특세는 경지정리와 유통개혁 등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입합니다.농촌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농민들도 그 때 고마워하겠지요.
영농에도 세계화를 추진해야 할 터인데요.
○농민 자율성 제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국제 교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과 경영 및 의식 등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이 시장개방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예컨대 올부터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을 들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 및 자금의 지원절차 등을 제시해 농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선택토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력을 높이려는 것이지요.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활동도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는 때가 많은데요.할 말씀이 많으시지요.
▲농산물의 작황과 가격은 자연환경에 크게 좌우됩니다.또 생산 농민과 소비자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가계비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데 비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95년을 기준으로 물가지수 편제를 개편할 때 이런 점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싸거나 질이 좋은 외국의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와,외국산과 경쟁해야 하는 농민을 아울러 생각해야 할 처지이신데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낮은 관세로 일정량을 수입하도록 돼 있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옥수수·콩·마늘·오렌지 등 1백90개의 품목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소비자들의 관심도 큽니다.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면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품목 별로 수입창구를 지정하고,수입 시기 및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 실명제가,내년 1월부터는 농지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의 농지법이 시행되는데 농지의 거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새 농지법에서는 구입하기 6개월 전에 농지 소재지에 살아야 하는 요건 및 20㎞인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농사를 지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두고 봐야겠지만 농지의 거래는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소비자들을 생각하면 농업도 비교우위의 경제논리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투자와 효용으로만 따지면 농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요.그러나 이런 점을 잘 아는 선진국들도 농업을 보호,육성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농업을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보호만 해서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보살펴 줘야 합니다.문제는 농민들 스스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농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다른 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고,또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농업인구는 더 줄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업농 10배 늘려
▲농업인력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농촌인구가 5백40만명이라고는 하지만 노령자 및 부녀자의 비율은 높고,젊은 영농후계자는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따라서 정부는 농어민 후계자를 매년 1만명씩 육성해 오는 2004년까지 17만명으로,전업농도 매년 1만5천가구씩 키워 15만가구로 각각 늘릴 계획입니다.
최장관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내무차관에 이어 농림수산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책을 맡고 있다.스스로 관운이 좋다고 여긴다.
그는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고삐론」을 주창한다.소의 뒷 꽁무니를 따라다니지 말고 고삐를 잡고 앞장서라는 뜻이다.때문에 농림수산부 직원들은 지난 연말부터 강추위 속의 농한기에서도 진작부터 가뭄대책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정리=오승호 기자>
◎가뭄극복 어떻게 하고 있나/상반기 969억 투입/관정 1,864개 개발/금강·금호강물 등 저수지로 유도/모내기 차질없게 물가두기 작업
과천의 「중앙 가뭄대책 본부」직원들은 요즈음 두 가지의 어려움을 토로한다.본선에 나가기도 전에 예선을 치르다 힘이 다 빠질까 걱정되고,농민들이 아직은 가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농기보다 훨씬 앞당겨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이다.본부 직원 50명과 농어촌진흥공사·농협·농촌진흥청 및 농지개량조합에서 한 명씩 나온 연락관 4명 등 모두 54명으로 구성됐다.지난 해 12월20일 본부 직원 10여명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다가 지난 16일 인력을 대폭 보강해 중앙 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박상우 차관이 지휘한다.
농림수산부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오는 5월까지의 강우량이 1백50㎜에 못 미칠 경우 계획 면적의 16%인 17만3천㏊에 모를 내지 못해 5백38만섬(계획 생산량 3천4백43만섬)의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한다.이런 경우에 대비해 강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고 논에 물을 가두는 저수운동과 절수운동 및 지하수를 파는 용수개발 등 가뭄극복 3대 운동을 펴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암반관정의 개발이다.가뭄이 심해도 암반관정 한 개로 논은 3㏊(9천평),밭은 10㏊(3만평)를 해갈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반기까지 1천8백64개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9백69억원을 들여 지난 해 11월부터 추진 중이다.
당초 8백37개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1백4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3백48개를 늘렸고,생활용수로 함께 쓰려던 3백20개를 우선 농업용수용으로 돌림으로써 6백79개가 더 늘어났다.
생활용수로도 쓰려면 마을까지의 파이프 등의 부대시설 때문에 비용이 2∼3배가 더 들지만 농업용수로만 쓰면 이 비용이 덜 들어,같은 예산으로 훨씬 많이 만들 수 있다.오는 8월까지 3천여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예산을 돌려 쓰는 한편 예비비도 확보할 계획이다.
마른 저수지를 강물로 채우는 작업도 전례가 드문 일이다.전북 금강 하구둑의 담수호의 물을 강경양수장에서 끌어올려 옥구 등 5개의 저수지에 채우는 중이다.
5개의 저수지를 가득 채우면 모내기 때 4천4백㏊(1천3백20만평)의 논에 물을 댈 수 있다.저수용량 4백66만1천t에 용수공급 면적이 3백67㏊인 경북 문천 저수지도 금호강 물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다.
논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가두는 작업은 얼음이 녹은 뒤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미리 채운다 해도 땅 속으로 스며들고 또 증발하기 때문에 효과가 줄기 때문이다.
다락논인 천수답과 수리시설이 제대로 없는 논이 대상이며,전남·북과 경남의 8백92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완전히 마른 논에 모를 심으려면 3백평당 1백25t의 물이 필요하지만,물기가 웬만큼 있으면 30t만 대줘도 모내기가 가능하다.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5만5천㏊는 마른 논에 볍씨를 직접 심는 건답 직파를 할 계획이다.지난 해의 직파면적은 3만7천㏊였다.<오승호 기자>
□대담=정신모 경제부장
겨울가뭄이 극심하다.영·호남 지역에서는 식수조차 구하기 어렵다.이대로 가면 올 농사 역시 큰 걱정이다.
지난 달 저수·절수·용수 개발 등 가뭄극복 3대 운동을 제창했던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은 요즘도 가뭄 대책에 여념이 없다.최장관은 이미 책정된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 이외에 다른 예산은 물론 예비비도 최대한 확보해 가뭄극복에 쓰겠다고 밝혔다.
○예비비 1천억 확보
최장관은 23일 서울신문 정신모 경제부장과의 인터뷰에서 『올해에 쓸 4천6백22억원의 농업용수 예산 중 2천2백70억원을 1·4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모내기를 시작하는 5월까지 1천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수의 개발과 저수지의 준설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인데,큰 도움이 됩니까.
▲진인사 대천명입니다.작년부터강우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뭄극복 3대 운동 밖에 별다른 묘수가 없습니다.모든 국민들이 동참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근본적인 대책은 댐이나 저수지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10년에 한 번 꼴로 오는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논의 면적은 전체의 30% 밖에 안됩니다.따라서 97년까지 수리시설을 갖춘 수리답의 비율을 6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돼 올해 쌀이 처음 수입되는 등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로 모든 농산물이 아무런 보호장치나 조건 없이 개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예컨대 참깨의 경우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수입가의 7배를 관세로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작목을 심는 등의 수입관리 대책이 충분합니다.
쌀의 경우 2004년 이후의 수입문제는 2003년에 다시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고,올해 들여올 35만섬도 모두 가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농가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는 98년과 2004년까지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15조원의 농어촌 특별세를 농촌에 투입하는데,우리의 경제규모로 볼 때 엄청난 지원입니다.그런데도 농민들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얼마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1∼2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구조개선 사업비와 농특세는 경지정리와 유통개혁 등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입합니다.농촌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농민들도 그 때 고마워하겠지요.
영농에도 세계화를 추진해야 할 터인데요.
○농민 자율성 제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국제 교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과 경영 및 의식 등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이 시장개방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예컨대 올부터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을 들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 및 자금의 지원절차 등을 제시해 농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선택토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력을 높이려는 것이지요.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활동도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는 때가 많은데요.할 말씀이 많으시지요.
▲농산물의 작황과 가격은 자연환경에 크게 좌우됩니다.또 생산 농민과 소비자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가계비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데 비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95년을 기준으로 물가지수 편제를 개편할 때 이런 점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싸거나 질이 좋은 외국의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와,외국산과 경쟁해야 하는 농민을 아울러 생각해야 할 처지이신데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낮은 관세로 일정량을 수입하도록 돼 있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옥수수·콩·마늘·오렌지 등 1백90개의 품목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소비자들의 관심도 큽니다.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면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품목 별로 수입창구를 지정하고,수입 시기 및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 실명제가,내년 1월부터는 농지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의 농지법이 시행되는데 농지의 거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새 농지법에서는 구입하기 6개월 전에 농지 소재지에 살아야 하는 요건 및 20㎞인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 농사를 지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두고 봐야겠지만 농지의 거래는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소비자들을 생각하면 농업도 비교우위의 경제논리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투자와 효용으로만 따지면 농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요.그러나 이런 점을 잘 아는 선진국들도 농업을 보호,육성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농업을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보호만 해서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보살펴 줘야 합니다.문제는 농민들 스스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농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다른 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고,또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농업인구는 더 줄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업농 10배 늘려
▲농업인력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농촌인구가 5백40만명이라고는 하지만 노령자 및 부녀자의 비율은 높고,젊은 영농후계자는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따라서 정부는 농어민 후계자를 매년 1만명씩 육성해 오는 2004년까지 17만명으로,전업농도 매년 1만5천가구씩 키워 15만가구로 각각 늘릴 계획입니다.
최장관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내무차관에 이어 농림수산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책을 맡고 있다.스스로 관운이 좋다고 여긴다.
그는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고삐론」을 주창한다.소의 뒷 꽁무니를 따라다니지 말고 고삐를 잡고 앞장서라는 뜻이다.때문에 농림수산부 직원들은 지난 연말부터 강추위 속의 농한기에서도 진작부터 가뭄대책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정리=오승호 기자>
◎가뭄극복 어떻게 하고 있나/상반기 969억 투입/관정 1,864개 개발/금강·금호강물 등 저수지로 유도/모내기 차질없게 물가두기 작업
과천의 「중앙 가뭄대책 본부」직원들은 요즈음 두 가지의 어려움을 토로한다.본선에 나가기도 전에 예선을 치르다 힘이 다 빠질까 걱정되고,농민들이 아직은 가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농기보다 훨씬 앞당겨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이다.본부 직원 50명과 농어촌진흥공사·농협·농촌진흥청 및 농지개량조합에서 한 명씩 나온 연락관 4명 등 모두 54명으로 구성됐다.지난 해 12월20일 본부 직원 10여명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다가 지난 16일 인력을 대폭 보강해 중앙 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박상우 차관이 지휘한다.
농림수산부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오는 5월까지의 강우량이 1백50㎜에 못 미칠 경우 계획 면적의 16%인 17만3천㏊에 모를 내지 못해 5백38만섬(계획 생산량 3천4백43만섬)의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한다.이런 경우에 대비해 강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고 논에 물을 가두는 저수운동과 절수운동 및 지하수를 파는 용수개발 등 가뭄극복 3대 운동을 펴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암반관정의 개발이다.가뭄이 심해도 암반관정 한 개로 논은 3㏊(9천평),밭은 10㏊(3만평)를 해갈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반기까지 1천8백64개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9백69억원을 들여 지난 해 11월부터 추진 중이다.
당초 8백37개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1백4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3백48개를 늘렸고,생활용수로 함께 쓰려던 3백20개를 우선 농업용수용으로 돌림으로써 6백79개가 더 늘어났다.
생활용수로도 쓰려면 마을까지의 파이프 등의 부대시설 때문에 비용이 2∼3배가 더 들지만 농업용수로만 쓰면 이 비용이 덜 들어,같은 예산으로 훨씬 많이 만들 수 있다.오는 8월까지 3천여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예산을 돌려 쓰는 한편 예비비도 확보할 계획이다.
마른 저수지를 강물로 채우는 작업도 전례가 드문 일이다.전북 금강 하구둑의 담수호의 물을 강경양수장에서 끌어올려 옥구 등 5개의 저수지에 채우는 중이다.
5개의 저수지를 가득 채우면 모내기 때 4천4백㏊(1천3백20만평)의 논에 물을 댈 수 있다.저수용량 4백66만1천t에 용수공급 면적이 3백67㏊인 경북 문천 저수지도 금호강 물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다.
논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가두는 작업은 얼음이 녹은 뒤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미리 채운다 해도 땅 속으로 스며들고 또 증발하기 때문에 효과가 줄기 때문이다.
다락논인 천수답과 수리시설이 제대로 없는 논이 대상이며,전남·북과 경남의 8백92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완전히 마른 논에 모를 심으려면 3백평당 1백25t의 물이 필요하지만,물기가 웬만큼 있으면 30t만 대줘도 모내기가 가능하다.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5만5천㏊는 마른 논에 볍씨를 직접 심는 건답 직파를 할 계획이다.지난 해의 직파면적은 3만7천㏊였다.<오승호 기자>
1995-02-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