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사업 관리 미기업 위탁/아사히 신문 보도

경수로 사업 관리 미기업 위탁/아사히 신문 보도

입력 1995-02-27 00:00
수정 199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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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완충역 설정 의도”/핵심 설계는 한국서 맡기로

【도쿄 연합】 한국과 미국·일본은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체관리를 미국 민간기업에 위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미국 국무부 내부문서에서 밝혀졌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26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는 북한 경수로제공창구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국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문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제공원인 한국기업과 북한정부 사이에 「완충역」을 설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문서에 기재된 3국 합의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국제관료제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 미국인 사무총장,한·일 각각 1명의 사무차장을 포함해 30명으로 KEDO를 구성키로 했다.

문서는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몇가지 중요한 직무를 위탁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경수로사업관리」는 미국기업에,「법무」는 외부 법률사무소에 각각 맡긴다고 규정했다.

○미,한국요청에 공감

정부는 대북 경수로지원과 관련,경수로의 핵심시설설계를 한국업체에서 담당해야한다는 점을 지난 23일 제1차 한·미 고위실무협의회에서 미국측에 전달하고 이를 보장해줄 것을 정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우리측은 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산업현황과 기술개발수준을 중점설명하면서 한국형 경수로를 보장받기 위해 핵심시설설계를 우리 업계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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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미국측은 우리의 설명에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미측은 다음날 2차협의 시작과 함께 미정부의 한국형 채택 지지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1995-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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