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사업 관리 미기업 위탁/아사히 신문 보도

경수로 사업 관리 미기업 위탁/아사히 신문 보도

입력 1995-02-27 00:00
수정 199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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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완충역 설정 의도”/핵심 설계는 한국서 맡기로

【도쿄 연합】 한국과 미국·일본은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체관리를 미국 민간기업에 위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미국 국무부 내부문서에서 밝혀졌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26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는 북한 경수로제공창구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국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문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제공원인 한국기업과 북한정부 사이에 「완충역」을 설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문서에 기재된 3국 합의사항에 따르면 새로운 국제관료제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 미국인 사무총장,한·일 각각 1명의 사무차장을 포함해 30명으로 KEDO를 구성키로 했다.

문서는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몇가지 중요한 직무를 위탁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경수로사업관리」는 미국기업에,「법무」는 외부 법률사무소에 각각 맡긴다고 규정했다.

○미,한국요청에 공감

정부는 대북 경수로지원과 관련,경수로의 핵심시설설계를 한국업체에서 담당해야한다는 점을 지난 23일 제1차 한·미 고위실무협의회에서 미국측에 전달하고 이를 보장해줄 것을 정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우리측은 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산업현황과 기술개발수준을 중점설명하면서 한국형 경수로를 보장받기 위해 핵심시설설계를 우리 업계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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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미국측은 우리의 설명에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미측은 다음날 2차협의 시작과 함께 미정부의 한국형 채택 지지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1995-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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