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공천 배제 등 여야협상 불가피/지역이기주의 폐단 등 들어 개선촉구

김영삼 대통령의 25일 기자간담회로 지방선거에 관한 여권의 방침이 명확해졌다.

김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두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그 하나는 4개 지방선거를 법률에 규정돼 있는 대로 오는 6월27일 실시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둘째는 선거 전에 국회가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밝히고 우선적인 과제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문제」를 제시한 것이다.

김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민자당이 제기한 지방선거 전 관련법규 개정제안이 지방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연막」은 아니란 점이 분명해진 셈이다.취임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라는 격식을 차려 지방선거의 분명한 실시와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야당도 막무가내로 「선거연기 음모」란 주장을 내세우며 논의를 계속 거부하기만은 어렵게 됐다.지방선거 개선문제는 선거전에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협상의 길로 물길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제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3단계 지방행정구조가 일제 식민지시대의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지역이기주의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할 것임을 예고했다.서울시의 분할문제도 논의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임을 여러가지 증거를 들어 입증해 보였다.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행정조직의 축소나 서울시의 분할등은 시간적으로나 현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김 대통령이 이날 지방선거의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관철의사를 명확히 밝힌 부분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였다.민자당의 협상전략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에 틀림 없다.정당공천 배제는 선거공고일 전까지만 고쳐도 되기 때문에 야당쪽의 선거연기 음모설과도 저촉될 소지가 적다.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여권이 기초단체장 공천배제의 논리로 강조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와 국고낭비의 최소화에 있다.

기초단체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게 되면 올해 선거를 위해 각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중 3백48억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올해 1천억원가까운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되는 데 대한 국민정서는 좋지 않은 편이다.현재의 행정구조에서 전면적인 지자제 실시가 물문제나 쓰레기문제등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여기에 시·군·구청장이 정당공천으로 선출되면 갈등을 극대화하는 최악의 선택이 된다는 게 여권핵심부의 생각이다.서로 이웃한 ㄱ군과 ㄴ군이 서로 다른 정당에 「점령」된다면 현안이 생겼을 때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중앙정치의 지역분할주의가 지방자치에까지 파급될 것임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는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서로 상반된다.여권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만 신경쓰면되는데 비해 야당은 우선 전장이 그만큼 줄어들어 손해다.특히 민주당의 동교동계나,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의 바람을바탕으로 정치적입지를 세우려는 김종필씨의 「자유민주연합」은 그만큼 발판을 잃어버리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논의는 시작되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김영만 기자>

◎취임 2돌 청와대 이모저모/”최선 다한 2년… 후회 없다”/김 대통령/국무위원·당사자·수석비서관과 조촐한 미역국 조찬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국무위원및 민자당당직자,청와대수석비서관들과 조찬을 나눈 뒤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으로 취임 2주년을 자축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겸한 주례 수석회의를 주재했을 뿐 행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민자당 당무위원및 당직자들과 만찬을 갖고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던 지난해 취임 1주년 때와는 달리 특별한 행사를 갖지 않았다.

김 대통령은 이날 아침 7시20분부터 국무위원및 민자당당직자 등과 미역국을 곁들인 조촐한 식사를 나누며 임기 3년의 대통령에 새롭게 취임한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새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김 대통령은 특히 지난 2년을 회고하면서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해외순방길에 오르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듯 『가뭄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때 나가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당정이 가뭄극복대책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에 이홍구 국무총리는 『20년에도 하기 어려운 많은 개혁을 이뤘기 때문에 지난 2년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커피로 건배를 제의했다.이춘구 대표 또한 「앞으로 더 큰 업적을 남기도록 전당원이 단합해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건배를 제의했고 참석자들은 냉수로 건배.

김 대통령은 9시30분쯤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으로 건너가 출입기자단과 함께 취임2주년 축하시루떡을 잘랐다.

이어 춘추관 소회견실로 자리를 옮겨 1시간10분동안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곳은 평소 청와대대변인이 각종 발표장소로 사용하는 곳으로 김 대통령이 본관이 아닌 춘추관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는 처음이다.

일문일답에서 김 대통령은 지난 2년동안 아쉬웠거나 가슴아팠던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후회는 없다』는 말로 혼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청와대에 들어와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면서 『그런일 좀 만들어 달라』고 말해 좌중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