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시인 사촌언니만 사형/“공소내용 신빙성 없고 증거 미비”/검찰 즉각 항소… 또 한번 공방 예상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 만덕국교 강주영양 유괴 살해사건 피고인 4명 가운데 결백을 주장한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6일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원종성(23)피고인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옥영민(25)·남모(19·여)피고인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모피고인(19·여)에 대해서는 살인및 사체유기죄등을 적용,구형량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옥·남피고인들은 경찰수사 과정에서부터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온데다 13차례의 공판과정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이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한 반면 검찰의 공소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뚜렷한 범행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전화통화기록및 사진등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머리카락 유전자감식결과 강양의 것으로 판단된 머리카락도 승용차안에서 채증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피고인은 범행을시인하고 있는데다 자신의 집에서 사체가 발견된 점등으로 미뤄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이 어린 이종사촌동생을 유괴·살해 한 점등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극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 유흥비마련을 위해 이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강양을 승용차로 납치,부산 중구 부평동 부산은행 부평동지점옆 골목길에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및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또 남양 대신 학원시험에 대리 응시,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원피고인등은 이날 하오 부산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부산지법이 3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항소할 뜻을 밝혀 항소심에서 또 한차례 법정공방이 예상된다.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상오 검찰이 서울대법의학교실의 최종감정결과를 놓고 요청한 변론재개신청에 대해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