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과 문민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았다.지난 2년은 부정 부패 비리의 척결과 개혁으로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세계속의 일류국가 중심국가로의 제2도약을 준비한 과감한 도전의 기간이었다.짧은기간 이었으며 끊임없이 계속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의 과정은 성공적 이었으며 성공을 거두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이제 바야흐로 문민정부는 그러한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중심국가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목표를 국가전략으로 다지고 있다.대통령이 취임한 첫해 93년이 추상같은 사정으로 부정 부패 비리를 척결, 사회기강과 분위기를 바로잡아 새로운 국가발전의 토대를 다진 한해였다면 집권2년차인 94년은 그개혁 토대위에 내실화와 확산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세계화의 진군을 시작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부정·부패의 단호한 척결
지난2년,혁명적 개혁의 도도한 물결이 한국사회의 지난 50년에 걸친 적폐를 파헤치고 청산하며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해가는동안 국민들은 때로는 긴장으로 지켜보았고 때로는 답답하던 체증을 뚫어내리는 문민정부의 시원한 척결에 환호하기도 했다.세계도 문민대통령이 펼쳐가는 신한국 건설을 주의깊게 지켜보았다.40여년의 민주의회정치 경험이 바탕이된 대통령의 과감하고 공명정대한 변화와 개혁의 도전은 그래서 더욱 효과적 이었고 강력한 설득력을 지닐수 있었다.
시련과 도전을 이겨낸 집권2년의 공과를 검증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그러나 최근 사회단체인 경실련이 김 대통령 국정2년을 평가하는 전국의 남녀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여론조사는 그 67.5%가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실명제 혁명
변화와 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전략은 솔선수범을 통한 보편화와 국가사회적 확산이 특징이다.우선 리더십의 솔선을 통해 개혁의 시동을 걸고 이를 사회 전 부문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대통령은 취임직후 정치자금을 받지않겠다는 다짐과 스스로의 재산공개를 통해 역동적인 대혁신운동에 불을 댕겼다.윗물 맑기의 치밀한 전략을 시작한 것이다.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바탕으로 직접 주도한 개혁및 사정의지의 예외없는 집행은 범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금융및 부동산실명제,부패척결,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행정개편 등 권위주의통치가 남긴 오랜 적폐를 말끔히 청소했거나 하는 도중이다.특히 돈못쓰게하는 선거법 등 과감한 정치관계법의 마련을 통해 금권 부패와 소모적 정쟁대립에 안주해온 구정치의 틀을 깨려는 시도를 본격화 하고 있다.집권여당의 총재로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함으로써 정당의 위상정립등 21세기를 준비하는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돈 안드는 정치의 문 열고
지금 우리주변에는 한세기전 구한말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각성의 소리가 높게 일고있다.시대변화를 예측하지 못한데서 빚어진 오류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말자는 것이다.지난30년간 우리가 추구해온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은 국가와 국민을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았다.과거의 성장을 담보했던국내외적 조건들은 이제 판이하게 달라졌다.바야흐로 시대적 상황은 새로운 국가발전 철학과 전략을 요구하고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답이다.세계화의 비전은 개혁의 확대재생산을 기초로하는 경쟁력제고를 통한 국가발전 원리와 전략의 한차원높은 승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 각주체의 협력절실
의욕에찬 문민정부 2년은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이제는 이러한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번영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때다.자만과 안주는 금물이다.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회를위해 변화와 개혁은 임기중에도 계속되어야할 제1의 과제다.특히 정치권의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총체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물론 국민일반의 삶의 질도 외면하는 구태의연한 정치풍토는 하루빨리 개선돼야할 우선적 과제가 아닐수없다.대통령의 개혁의지를 국민의식에 보다 근접시키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의 병행도 필수적이다.
이제 정부는 지난2년의 성과를 토대로과감한 정책집행을 통해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가시화 작업을 펴나가야 한다. 개혁과 변화의 결실을 키워나가면서 국민의 피부에 체감되게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과 국민 등 사회의 각주체가 세계의 일류중심국가 건설의 목표를 향해 함께 지혜를 모아 미래를 열아가는 성숙된 의식과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 바야흐로 문민정부는 그러한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중심국가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목표를 국가전략으로 다지고 있다.대통령이 취임한 첫해 93년이 추상같은 사정으로 부정 부패 비리를 척결, 사회기강과 분위기를 바로잡아 새로운 국가발전의 토대를 다진 한해였다면 집권2년차인 94년은 그개혁 토대위에 내실화와 확산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세계화의 진군을 시작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부정·부패의 단호한 척결
지난2년,혁명적 개혁의 도도한 물결이 한국사회의 지난 50년에 걸친 적폐를 파헤치고 청산하며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해가는동안 국민들은 때로는 긴장으로 지켜보았고 때로는 답답하던 체증을 뚫어내리는 문민정부의 시원한 척결에 환호하기도 했다.세계도 문민대통령이 펼쳐가는 신한국 건설을 주의깊게 지켜보았다.40여년의 민주의회정치 경험이 바탕이된 대통령의 과감하고 공명정대한 변화와 개혁의 도전은 그래서 더욱 효과적 이었고 강력한 설득력을 지닐수 있었다.
시련과 도전을 이겨낸 집권2년의 공과를 검증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그러나 최근 사회단체인 경실련이 김 대통령 국정2년을 평가하는 전국의 남녀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여론조사는 그 67.5%가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실명제 혁명
변화와 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전략은 솔선수범을 통한 보편화와 국가사회적 확산이 특징이다.우선 리더십의 솔선을 통해 개혁의 시동을 걸고 이를 사회 전 부문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대통령은 취임직후 정치자금을 받지않겠다는 다짐과 스스로의 재산공개를 통해 역동적인 대혁신운동에 불을 댕겼다.윗물 맑기의 치밀한 전략을 시작한 것이다.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바탕으로 직접 주도한 개혁및 사정의지의 예외없는 집행은 범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금융및 부동산실명제,부패척결,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행정개편 등 권위주의통치가 남긴 오랜 적폐를 말끔히 청소했거나 하는 도중이다.특히 돈못쓰게하는 선거법 등 과감한 정치관계법의 마련을 통해 금권 부패와 소모적 정쟁대립에 안주해온 구정치의 틀을 깨려는 시도를 본격화 하고 있다.집권여당의 총재로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함으로써 정당의 위상정립등 21세기를 준비하는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돈 안드는 정치의 문 열고
지금 우리주변에는 한세기전 구한말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각성의 소리가 높게 일고있다.시대변화를 예측하지 못한데서 빚어진 오류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말자는 것이다.지난30년간 우리가 추구해온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은 국가와 국민을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았다.과거의 성장을 담보했던국내외적 조건들은 이제 판이하게 달라졌다.바야흐로 시대적 상황은 새로운 국가발전 철학과 전략을 요구하고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답이다.세계화의 비전은 개혁의 확대재생산을 기초로하는 경쟁력제고를 통한 국가발전 원리와 전략의 한차원높은 승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 각주체의 협력절실
의욕에찬 문민정부 2년은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이제는 이러한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번영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때다.자만과 안주는 금물이다.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회를위해 변화와 개혁은 임기중에도 계속되어야할 제1의 과제다.특히 정치권의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총체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물론 국민일반의 삶의 질도 외면하는 구태의연한 정치풍토는 하루빨리 개선돼야할 우선적 과제가 아닐수없다.대통령의 개혁의지를 국민의식에 보다 근접시키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의 병행도 필수적이다.
이제 정부는 지난2년의 성과를 토대로과감한 정책집행을 통해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가시화 작업을 펴나가야 한다. 개혁과 변화의 결실을 키워나가면서 국민의 피부에 체감되게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과 국민 등 사회의 각주체가 세계의 일류중심국가 건설의 목표를 향해 함께 지혜를 모아 미래를 열아가는 성숙된 의식과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199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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