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업무 1백건 위임… 지방권한 확대/행정구역 개편 두차례… 지자제 기반 닦아/규제 9백건 풀어 지역경쟁력 강화 부축/재정 자립노력 활발… 작년 45국 시장 독자 개척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잠실체육관.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각 정당의 참관인,관련 공무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 실무 연수회」가 열렸다.

1백여명이 모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고 이를 모아 개표에 들어갔다.오는 6월 4대 지방선거 실시과정에서 돌출될 수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투개표 시연회였다.

이같은 선거관리 실무 연수회는 지난해 11월16일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있었던 강원도의 실무 연수회를 시발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차례로 열렸다.4대 지방선거를 국민적 기대에 걸맞게 치르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고 실천이었다.

내무부에는 지난해 3월 「지방자치실시기획단」이 설치됐고 올해 들어서는 「지방선거지원단」이 운용됐다.

기획단에서는 44개항의 지방자치법규를 개정했고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과 권한의 적절한 배분문제 등을 마무리 지었다.선거지원단에서는 지난해 11월 선거관리 실무 연수회 결과를 바탕으로 10여가지에 이를 선거 실무상의 문제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다.

지방화시대를 알차게 열겠다는 문민정부의 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속에서 자체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있도록 「홀로서기」의 틀을 마련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이같은 의지는 실제로 문민정부 2년째였던 지난해에 실현됐고 일부지역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수면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방화시대를 여는 첫번째 조치이자 가장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조치는 두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이었다.

지난해 3월21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 고수부지에서는 5천여 양양군지역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른바 「속초시와 통합반대」 시민궐기대회가 열렸다.내무부가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위해 시·군통합을 추진하자 양양군 지역주민들이 속초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결사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51개 시와 45개 군을 통합하려던 당초의 1차 행정구역개편은 진통끝에 34개 시·군의 통합으로 마무리되었다.최근 지방행정체계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발 앞선 조치였다고 할수 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금단의 영역」 에서 풀린 지방화시대를 열기위한 또하나의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및 강화로 나타났다.문민정부는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강해주기 위해 93년 4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70여건의 중앙부처 소관사항을 자치단체에 위임했다.또 9백여건의 갖가지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자치단체의 운신폭을 넓혔다.이같은 자치권 확대조치는 자치단체의 해외교류확대와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표출됐다.

지난해 11월7일 강원도 속초 설악파크호텔에서는 강원도 주최로 일본의 돗토리현 지사, 중국 길림성 성장, 러시아 연해주 부지자 등이 모여 이른바 「환동해권 지방정부 정상회의」가 열렸다.한국의 강원도는 중앙정부를 따돌린채 회의를 주재하며 「환동해권 카르텔구상계획」을 주도하는 등 자체 발전을 도모하는 독자적인활동을 벌였다.

또 지난해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계 45개국에 진출해 무려 18억8천여만달러(1조5천억원)의 수출상담 및 계약고를 올렸다.이는 문민정부 출범전의 자치단체 해외활동이 기껏 친선도모를 위해 자매결연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문민정부 출범이전에는 검토조차 될 수 없었던 자치단체의 해외활동은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됐다.부천시는 지난 6월 독일의 베를린 등 4개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15일동안 지역내 15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산품 판촉활동을 가졌다.또 광명시와 안산시도 지난해 10월 베를린 모스코바,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등지에서 각각 자체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벌여 이목을 크게 끌었다.

정부의 이같은 착실한 지방화시대 준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재정의 「홀로서기」 노력이 정착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특히 자체 재정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종전의 토지개발판매, 골재채취 및 판매 등 소극적인 활동의 틀에서 벗어났다.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공동으로 출자한 제3섹타 방식으로 무역회사인 「경남무역」을 설립해 지역 상품의 해외수출은 물론 직접 무역업에 뛰어 들어 자치단체도 기업적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지평을 열었다.또 조규하 전남 도지사는 지난 신정연휴동안 일본을 방문, 일본의 수학여행단을 전남도로 유치하는가 하면 지역 공단에 기업체 유치를 약속받았다.지방화시대를 대비하는 전형적인 가시적 결과로 꼽힌다.

그러나 4개월 앞으로 다가선 우리의 지방화시대는 이같은 착실한 준비와 함께 많은 우려도 던져 주고 있다.지난 21일 서울 롯데호텔 에머랄드 룸에 있었던 제4차 한·인 내무관계자 세미나에서 양국의 내무 관계자들은 지방화시대의 잘못된 운영이 빚는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했다.

일본측은 이자리에서 지방자치 초기에는 도쿄,오사카시 등에서 지나치게 자치권을 요구해 중앙정부와 「험악한 상황」 에까지 이르렀다고 소개했다.지방정부의 조직기구가 꾸준히 늘어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오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방화는 자칫 국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마감한 결론은 깊이 새겨 보아야 할 대목임에 틀림없다.<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