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민자당대표가 어제 국회대표연설에서 6월 선거실시를 전제로 한 국회내 지자제관련 기구설치를 제의한 것은 행정구역개편논의의 공식화를 의미한다.법정실시의 준수를 대전제로 가닥을 잡은 민자당당론은 선거연기의혹의 빌미를 차단하고 개편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의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한다.선거실시에 여야의 입장이 일치된 이상 이제는 민주당이 실시여부의 시비에서 벗어나 국회안에서 지자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논의에 나서야 할 차례임을 강조한다.

민자당 이대표가 지방선거전 개선대상으로 제시한,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과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위상,그리고 현 3단계지방행정구조와 정당공천 범위등의 문제는 국민여론과 궤를 같이한다.예정대로의 선거실시 65%,행정구역개편 필요성 공감 62%,특별시와 광역시의 준자치구개편 66%라는 한 여론조사의 찬성비율은 선거전 부분개편이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민생현안임을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국회내 논의제의를 거부한 민주당의 자세는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다.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모든 국정현안의 국회논의라는 의회주의원칙을 지켜야 할 야당이 국회에서의 논의불가 논리를 펴는 것은 국회의 존립이유를 무색케 하는 떳떳치 못한 자세다.

당장의 개선이 가능한 불합리한 행정구역개편의 경우,해당주민들이야 불편을 겪든 말든 논의도 할 수 없고 손도 대서는 안 된다는 야당주장은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논의봉쇄는 지방자치든 정당자치든간에 선거가 가져올 정파이익과 정치자원의 극대화만 의식하는 불순한 저의라는 비판도 가능하다.선거연기음모가 있다면 그것을 봉쇄해야지 논의를 봉쇄해서는 앞뒤가 안맞는다.

민주당은 국회내 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당당하게 따지고 논의하는 것이 옳다.국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대안을 가지고 제도보완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가능한 개선 노력을 계속 외면 한다면 정치부담은 야당으로 넘어 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