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투쟁 등 강경수단 총동원 정부안 저지”/노조/“껍데기 독립” “위상·기능 강화” 엇갈린 평가/학계

재정경제원의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찬반논쟁이 격화되고 있다.한은독립문제가 본질을 떠나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던 지난 89년의 「1차전」을 재현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물밑 대화는 지속”

○…한은은 21일 김명호총재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회의는 한은독립문제가 정부와 한은의 대립으로 비쳐져서는 본질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공청회나 국회심의 등 공론화과정에서 한은의 주장을 적극 개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은의 한 임원은 『한은독립문제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감정이나 밥그릇싸움으로 비화될 경우 결국 국민경제만 희생당하게 된다』고 피력.

◎비상 총회를 개최

○…한은·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 통합대상이 되는 3개 감독기관의 노조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원설립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가두홍보,철야농성,사표 집단제출,재야단체와의 연대투쟁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의사를 관철시키겠다고 천명.한은 직원 1천여명은 별도로 비상총회를 열어 재경원의 중앙은행개편방안에 결사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규제도 완화될 것”

○…은행이나 보험·증권사 등 금융업계나 재계는 재경원의 시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은행연합회 이상철회장은 『감독기관의 통합은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완화로 자율화를 지향할 수 있어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한은독립문제는 금융자율화와 규제완화,금융의 세계화추세라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설립은 이같은 추세와 일치하는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

증권사의 한 임원도 『감독기관이 통합되면 검사나 자금추적 등 감독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구와 인원이 축소되는만큼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 감독기구가 치나치게 비대해 사소한 부분까지 간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감독기관이 통합되면 질적·양적으로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재계의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 기업의 세계화에 최대장애요인이 낙후된 금융이었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감독기구를 통합한다는 재경원의 시안은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고 지적.

○검사권 보장해야

○…학계의 경우 경실련을 주축으로 한은독립서명운동에 참여한 경제학자와 비참여파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나누어진 상태.

고려대 이필상,성균관대 김태동 교수 등은 『한은의 독립성은 물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운용에 필수적인 감독기능까지 분리시킴으로써 한은을 허울뿐인 존재로 전략시키려는 악법』이라며 반대입장을 개진.반면 서울대 정운찬 교수는 『정부의 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도 진진을 보인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통화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은에 은행권에 대한 서류제출요권이나 업무검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