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 위성통신·전화망 개설도 추진/본격 투자땐 한계… 현장답사 성격 큰듯

미·북한간의 경제,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같은 교류가 남북한관계와 미북한관계의 개선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클린턴 미행정부의 기본원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재무부가 미북합의에 의거 지난 14일 대북규제완화조치를 공식 발효시킴에 따라 기업인 등의 방북이나 북한인사들의 미국방문이 증대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일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오는 4월 2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한국형경수로 수용불가를 내세워 북핵합의의 전부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위협을 가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재개는 물론 북미합의사항 이행을 교착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김일성조문봉쇄에 대한 사과 등 전제조건을 내걸므로써 대화재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사사건건 남한과의 관계는 계속 배제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 협상과정에서,그리고 그 이후 제네바합의의 이행과정에서 고수하고 있는 전술전략은 미북한간의 직접협상,한국배제,한미간 이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미국업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미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앞선 현지답사의 성격이 큰 것으로 아직은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는 등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의 은행구좌개설과 동결자산 해제 등의 조치로만은 부족하며 추가로 투자허용 등의 새로운 완화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홍콩계 미국회사로 알려진 홍콩그룹(무역,건설,엔진니어링회사인 FCI그룹의 별칭인지는 불확실)이 5억달러 규모의 나진 선봉지구의 공항,항만건설사업의 가계약을 맺은 것은 아직도 본격투자를 위한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장거리전화회사인 MCI가 나진 선봉지구의 위성통신망 설치사업과 미국에서 북한간의 직통전화개설을 위한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평양과 뉴욕의 북한대표부를 연결하는 국제전화서비스를 MCI가 현재 하고있기 때문에 이를 연고로 하여 다른 업체보다 먼저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메이커인 제너럴 모터스(GM)는 북한에 자동차공장을 건설, 러시아와 중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번에 방북대표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 국한하고 다른 곳으로는 더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대기업의 진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기업의 잇단 방북도 북한시장의 불모성,투자환경의 열악성으로 인해 아직은 현지답사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자본주의의 경쟁원칙,북한을 발판으로 한 중국,러시아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 장기적 안목에서 미국기업인의 방북은 당분간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사들의 이번 방미는 카터센터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학술행사 참석 등을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미북관계 증진,연락사무소 교환개설에 앞선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있다.이는 이달 초 미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명목으로 하여 워싱턴을 방문했던 장재철 조선천주교 연합회장 일행이 조찬기도회장의 별실에서 다른 참석자 대표들과 함께 클린턴 대통령을 면담하고 워싱턴의 연구소를 방문하여 세미나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차제에 「미북관계 개선과 남북관계는 병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을 한미간에 협의해야할 것이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