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검은거래」 원천봉쇄/정치권서 소시민까지 실명사용 상식화 “출처불명 돈 입금땐 파멸” 공직부패 차단/뇌물·불법·탈법 추방… 「올바른 삶」 요구

○처벌조항 강화

작년과 올 연초 여권의 실력자인 K씨의 집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당 관계자는 물론 지자제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 지망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밤 9시 쯤 되자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온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93년 연초만 해도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는 고스톱과 포커판으로 한껏 달아오를 시간이다.

K씨 집을 찾은 방문객들은 올해에도 작년처럼 「그 놈의 실명제 때문에 눈 먼 돈을 구경할 수 없다」며 푸념만 늘어놓다 돌아갔다.주머니가 썰렁하다 보니 운세를 겨눌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다.

A은행 지점장 S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달프다.한때 장안에서 알아주는 사채업자 몇 명을 끼고 영업을 할 때만 해도 임원 승진은 떼놓은 당상이라고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그러나 금융실명제로 이들이 「안면」을 바꾸면서 영업실적은 눈에 띄게 줄었다.과거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개인 사업자들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쫓아다니고 있으나 몸만 피곤할 뿐 계수는 좀체로 오르지 않는다.주위의 부러움은 연민의 눈길로 바뀌었다.

S씨는 사채업자들과 거래할 때처럼 「007통장」(가명통장)이나 차명계좌를 동원할 생각도 해 본다.아직 서랍에는 과거 수백번도 더 이용했던 차명계좌와 주민등록 등본이 수십통 있다.유혹의 손길이 눈 앞에까지 다가왔다가 서슬 퍼런 실명제의 처벌조항 때문에 단념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연간 매출액 1백억원 정도의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J씨는 K시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입술이 부르텄다.수주에 필요한 실탄은 예전에 하던 대로 자재비를 높게 책정하고 인부의 노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련했다.그런데 작년부터 건설부조리에 대한 감사가 강화된 탓인지 담당 공무원은 「인사」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통장에 입금시켜 주려다 「누굴 죽이려 하느냐」며 호통만 들었다.출처 불명의 거액이 입금됐다가는 모가지가 열 개라도 못 배겨난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말이다.

서울 여의도백화점 건너편 「먹자빌딩」에서 10평 남짓한 크기의 분식업을 하는 P씨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인 부가세 과세특례자에 속한다.원료 구입에서 식비 수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현찰로만 거래한다.매일 기재하는 장부의 수치 역시 만들어 낸 것이다.P씨는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철저히 기피해 왔다.

P씨는 다음달부터 인근 건물에서 식당업을 좀더 크게 벌이려고 한다.앞으로는 과세특례자로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 원료공급상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지만 얼굴 빛이 확 달라진다.「세금을 내고 나면 무얼 먹고 사느냐」는 게 원료공급상의 항변이다.실명제의 햇살이 그늘진 구석까지 찾아들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은행감독원의 검사역 K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실명제의 양면성을 실감하고 있다.실명제 전에는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검사증만 제시하면 어떤 사람의 금융거래든 마음대로 검사할 수 있었다.

다만 이서가 안 된 수표들 때문에 자금추적은 엄청나게 어려웠다.그러나 요즘은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려면 짜증이 날 정도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럼에도 일단 추적에 들어가면 모든 수표에 이서가 돼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검은 돈이 왜 실명제를 기피하는지 절감한다.

○고객 현금선호

동서증권의 임형록 종로지점장은 『실명제 전에는 대기업의 대주주나 임원,큰 손들이 대규모의 가·차명 계좌를 동원,주가를 조작한 뒤 단기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작전을 한번 펴려면 기관투자가를 끼든지,10명 남짓한 큰 손을 동원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다.따라서 작전세력도 큰 손에서 기관투자가로 바뀌었다.

상업은행의 문홍 명동지점장은 『과거에는 35만원을 인출하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현금 5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전액을 현금으로 요구한다』며 실명제가 낳은 현금 선호현상을 설명한다.

따라서 은행창구는 실명확인부터 현금지급에 이르기까지 실명제로 업무 부담은 훨씬 늘었다.그러나 검은 돈인 줄 알면서도 갖은 수단을 동원해 보호해 주던 예전에 비하면 마음은 편해졌다는 게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생활패턴 변화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침이 지난달 발표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일산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P씨는 요즘 눈코 뜰 새가 없다.반값이라도 좋으니 은밀하게 처분해 달라는 농지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그러나 사려는 사람들이 명의신탁 여부를 따지는 등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계약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재산증식 수단으로 시골 곳곳에 현지의 농민 이름으로 농지를 사들였던 기업체 부사장 K씨는 지난 연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그러자 유가족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소작농들을 찾아가 농토를 사든지,원매자를 알아봐 달라고 수차 얘기했으나 못들은 체한다.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소송을 걸자니 고인의 명예에 누를 끼칠 것 같고 그냥 있자니 땅을 뺏길 것 같아 잠이 오지 않는다.

실명제는 이처럼 우리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선과도 같다.

「지난날의 금융시장을 5급수로 표현한다면 지금은 2급수 정도 된다」는 게 은행감독원 관계자의 평가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