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노력(민주화에서 세계화로:5)

경쟁력 강화 노력(민주화에서 세계화로:5)

김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5-02-20 00:00
수정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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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간섭 최소화”… 경영전념 풍토 조성/현장 목소리 경청… 제도상 애로 추방/“접대·로비 사절” 기업활동에 활력넣어/기업들 자기혁신 등 일류화 노력 고무적

국내 굴지의 그룹인 A그룹의 업무 담당 임원 K씨.그는 2년 전 골프 핸디가 10이었다.그러나 지금은 18 정도로 떨어졌다.

종전까지 그의 업무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공무원을 만나는 것이다.대관 업무인 셈이다.과거 K씨는 주말마다 「골프 접대」를 해 실력이 싱글의 수준에 육박했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공무원들이 골프를 치지 않으니 그 역시 접대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때때로 저녁을 같이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정부 조직개편 이후 현저히 줄었다.공무원들이 저녁 자리조차 꺼리는 탓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관청 업무 담당 임원들은 요즘 할 일이 없어졌다.예전엔 공무원들과 유대 관계만 돈독히 하면 밥값을 충분히 한 셈인데,지금은 여건이 달라져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B그룹의 한 임원은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얼마 전 과천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 들어갔다.상오10시부터 시작돼 2시간 가량 계속됐다.회의가 끝난 뒤 점심시간이라 당연히 식사를 하러 갈 줄 알았는데 모국장은 「도시락을 시켰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과거 기업 활동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던 대 정부 로비는 이제 그 양상이 바뀌고 있다.관련 공무원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

공무원들이 가급적 업계 인사들을 피하는 데다 양자의 관계도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서서히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이 정부에 정보를 주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는 사례도 있다.지난 번 일본의 대지진이나 유럽 대홍수의 경우 기업들은 각 지사에서 들어온 보고를 통상산업부에 줬고 통산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했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업진흥청이 지난 달 발표한 2백20V 승압에 따른 기술기준 운영에 관한 고시였다.

당초 공진청은 지난 해 7월 1일부로 가전제품의 프리 볼티지(1백10·2백20V의 겸용) 제품생산을 금지키로 했었다.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한국전력의 승압정책에도 부합됐기 때문이다.그러나 많은 논란이 따랐다.

가전사들은 프리 볼티지 제품 생산이 금지될 경우 내수용은 2백20V로,수출용은 프리 볼티지로 생산라인을 2원화해야 한다.때문에 이들은 프리 볼티지 제품의 세계 현황과 이 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예전 같으면 이미 결정된 정부의 정책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엔 달랐다.공진청은 1년간의 검토를 거쳐 금년 초 컬러TV와 VCR,컴퓨터 모니터 등은 예외적으로 프리 볼티지 생산을 허용했다.

대관 업무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이 기업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는,발상의 전환이 나타나는 조짐이 보인다』고 밝힌다.특히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종전처럼 형식적이 아니고,공직자들 역시 필요성을 진지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한다.

지난 해 10월 삼성전자는 수원공장에서 세계 전자부품 쇼를 열었다.국내 부품의 수준과 세계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자리였다.여기엔 현실을 직접 알아야겠다는 관계 부처의 사무관들이 자발적으로 대거 참석했다.

통산부의 한 과장은 지난 달 『앞으론 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 기업의 실태를 보겠다』고 말해 기업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기업으로서는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는 셈이다.

통산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창업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은 1천7백45개사였다.전년의 1천33개에 비해 무려 68·9%가 증가한 것이다.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창업 활동도 활기를 띠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재계의 새로운 역학관계가 형성되며 때로는 「정면 충돌」도 곳곳에서 벌어진다.기업도 이제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이해와 상충될 때 기업은 건의를 넘어서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예컨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의 경우나 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가 그랬다.「정치 논리로 경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에는 할 말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국내 기업들은 자기 혁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이제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등 불필요한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힘을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일류기업이 되는데 쏟은 것이다.삼성그룹은 2차례에 걸친 계열사 정리를 통해 그룹의 사업 구조를 전문화했다.현대와 대우도 선단식 경영을 지양하며 무한경쟁 시대를 맞을 태세를 갖췄다.LG그룹은 그룹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심벌도 바꾸는 등 면모를 일신했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되며 기업이 본연의 임무인 생산 활동에만 전념해야 세계 일류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원칙이 실천되기 시작한 2년이었다.<김현철 기자>
1995-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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