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반도주변국 군사 상황평가/“생존 위협” 인식땐 강력히 반발할것/중,해방군 현대화 폭·속도 계속 증대

리처드 매키 미태평양사령관은 15일 미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에 나와 「태평양의 방위」에 관한 증언을 하는 가운데 한반도주변국에 대한 군사상황을 평가했다.다음은 매키제독의 국가별 군사상황평가의 요지.

▷한반도◁

주한미군은 대한방위공약 차원에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안정을 보장하는 가장 가시적인 재확인이다.북핵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매우 위협적이며 비무장지대로부터 1백㎞이내에 1백만병력의 65∼70%를 배치하고 있다.북한지도부는 계속 고립되어 있으며 향후 행동에 대해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체제의 생존문제다.미국은 그들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만약 그들이 위협을 느낀다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이다.우리는 북한에 대한 억제능력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 강요할 수도 있다.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증진되어나간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안보를 확인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현재의 억제력을 손상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되며 우리는 내다볼 수 있는 장래까지는 현재수준의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

▷일본◁

주일미군은 전역을 통해 단기경보로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일본은 미군주둔경비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

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적 개입」전략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인권·통상문제등에 있어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여러 영역에서 보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립과 대결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접근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중국은 그들의 군사력을 정책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인민해방군은 내부안정,경제발전,외부로부터의 존경등 모든 목표에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가 중국군부와 군사적 접촉을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앞으로 인민해방군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군현대화계획의 폭과 속도를 계속 증대할 것이다.이에 따라 주변국가들의 우려도 높아질 것이다.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나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해에 위협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협력하고 안심시키는 대신 고립정책을 택한다면 나의 이같은 평가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최선의 접근책은 정치·경제·군사적 분야에 중국과 협력적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태평양사령부로서는 그같은 군사적 대화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더이상 미국의 적이 아니다.러시아의 초기민주주의의 성공여부는 이 지역은 물론 미국의 국방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러시아개혁은 군부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감축,핵기술확산방지를 도와주고 군부간의 접촉확대를 통해 대결이 아닌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