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통상협상 새 창구 모색/「경제협력 대화」 대체

대미통상협상 새 창구 모색/「경제협력 대화」 대체

입력 1995-02-16 00:00
수정 199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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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등 정부차원 대응

【워싱턴 연합】 정부는 최근 한미 통상관계가 또다시 냉각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앞서 종료된 경제협력대화(DEC)의 뒤를 이을 새로운 통상 협상창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지난 13일 의회에 제출한 「95년 미대통령 경제 보고서」가 한국 등 「주요성장시장」(BEM)을 주요 타깃으로 한 수출 확대를 강조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BEM 등에 대한 6개항 「공격적」인 통상 정책 지침은 지난주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낸 96회계연도 예산안에도 명시돼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1세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국인사들에게만 「참고용」으로 돌린 외무부 자료는 『능동적인 대미 통상 외교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DEC를 후속할 새로운 대화 체제 출범을 적극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는 『품목별 협상이 주로 이뤄졌던 그간의 대미 협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와 관련해 자료는 또 『반덤핑 등 그간 업계의 자구책에 의존했던 사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5-0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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