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통상협상 새 창구 모색/「경제협력 대화」 대체

대미통상협상 새 창구 모색/「경제협력 대화」 대체

입력 1995-02-16 00:00
수정 199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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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등 정부차원 대응

【워싱턴 연합】 정부는 최근 한미 통상관계가 또다시 냉각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앞서 종료된 경제협력대화(DEC)의 뒤를 이을 새로운 통상 협상창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지난 13일 의회에 제출한 「95년 미대통령 경제 보고서」가 한국 등 「주요성장시장」(BEM)을 주요 타깃으로 한 수출 확대를 강조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BEM 등에 대한 6개항 「공격적」인 통상 정책 지침은 지난주 미 행정부가 의회에 보낸 96회계연도 예산안에도 명시돼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1세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국인사들에게만 「참고용」으로 돌린 외무부 자료는 『능동적인 대미 통상 외교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DEC를 후속할 새로운 대화 체제 출범을 적극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는 『품목별 협상이 주로 이뤄졌던 그간의 대미 협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이와 관련해 자료는 또 『반덤핑 등 그간 업계의 자구책에 의존했던 사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5-0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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