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미국 워싱턴근교 몽고메리카운티지방법원 에드윈 설리반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죽인 피고에게 특이한 판결을 내렸다.

징역 10년형,단 이중 3년은 실형으로 복역하고 나머지 7년은 매주 토요일 희생자 무덤에 가서 참회의 글을 쓴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술몇잔이 준 한순간의 쾌락과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가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판결의 뜻이었다.

언뜻 보면 너무 과한 처벌처럼 보인다.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음주운전사고의 벌칙은 예상보다 가혹하다.프랑스만 해도 음주운전 대가는 상식을 뛰어 넘고 있다.최고 2년징역에 벌금이 최고 30만프랑(약4천5백만원)이다.프랑스의 벌칙강화는 포도주제조업자들의 강력한 로비와도 싸워야 했다.그래도 번번이 벌칙강화가 이겼고,이제는 공익을 위해 법관은 피고의 재산정도에 따라 벌금을 가중시킬 수 있는 권리와 의무까지 부여 해 놓았다.

미국에서는 최근 「점화잠금감시장치」라는 음주운전예방장치가 인기를 끌고 있다.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장착된 음주측정기를 입으로 불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체크,「합격판정」을 받아야 차의 시동이 걸리도록 고안된 것.설치비 70달러,사용료 월 55달러인데 이 돈이 벌금보다 싸게 먹힌다는 생각 때문에 널리 보급이 되고 있다.텍사스주는 아예 이를 주에서 공인하고,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대신 시동을 걸어주면 벌금이 아니라 실형을 받도록 하는 특별규정까지 만들었다.

경찰청 「94년교통사고분석」에 음주윤화가 27%나 급증했다는 집계가 나왔다.차가 급증하니까 음주운전도 느는구나 정도로 볼일이 아니다.우리는 사실상 음주운전벌칙적용에 너무 관대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이제 자가용 승용차가 5백만대를 넘어섰으니 음주운전규제도 세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