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야당총무의 요담(사설)

대통령과 야당총무의 요담(사설)

입력 1995-02-12 00:00
수정 199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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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이 신기하 민주당원내총무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조찬요담을 가진 것은 여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며 대야 접근방식의 참신한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한다.지금까지의 여야영수회담 형식에서 국회사령탑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실험은 잘만하면 의회정치의 활성화와 정당구조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여야가 고식적인 낡은 틀에 사로잡혀 이 회동을 구태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관행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민자당의 지도체제개편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공식적인 성격보다는 사적인 만남으로 설명되고있다.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협의하는 본격적인 협상이라기보다는 자유스러운 의견교환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넓히는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일과성의 비공식회동으로 끝내지말고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야당원내총무를 만나 국회운영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물론 별도의 야당당수가 없이 상하양원의 원내총무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미국의 정치관행을 그대로 원용하는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정치의 중심을 정당이 아닌 의회로 옮기고 국회운영과 여야협력관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차원의 대야대화가 여야영수회담이라는 형식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과거 정통성이나 민주성에 문제가 있었던 대통령이 백화점식으로 산적한 현안을 놓고 야당당수와 주고받기식의 일괄협상을 벌이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여야영수 회담형식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정치수요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최고위원,총재등이 경선을 거친 원내교섭단체 대표인 원내총무에게 지시하고 통제하는 정당구조와 대화체제로는 정당과 정당대표가 국회와 국회운영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의회정치의 질식상태를 개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원내총무간 대화관행은 이러한 낡은 관행을 깨는 정치개혁의 뜻이 크다.그것은 여야협력의 결재단계를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인 여야협력을 가능케할 것이다.또한 원내총무를 정당의 당직자에서 국회지도자로 그 위상을 높임으로써 국회중심의 정치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차세대정치인들의 활동을 고무하고 경쟁을 자극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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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특히 야당지도부는 대통령의 야당총무회동을 야당대표 배제의도등으로 보는 파당적 피해의식이나 근시안적인 편협한 자세를 지양하고 원내대표로서의 원내총무의 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5-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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