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양곡자급률이 29%에 그쳐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는 농림수산부 통계자료는 피폐한 농촌현실과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양곡자급률은 보릿고개와 같은 일시적 계절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60년대와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80∼90%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그러나 그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80년대 들어서는 절반이하로 낮아졌고 오늘의 초라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농업이 뒷걸음질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이라 할 수 있다.국내 자본축적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정된 재원을 공업부문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은 상대적으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더해 국제가격이 훨씬 낮은 외국산 곡물을 수입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단순경제논리도 농업부문 침체를 한몫 거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든 쌀을 비롯한 콩·밀·옥수수등 전체양곡의 평균자급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농업생산의 현실을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식량문제에 관한한 비교우위의 경제논리에 앞서 민족생존및 안보의 절대성을 고려하는 정치사회적 시각의 접근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곡자급률을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린 뒤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토록 촉구한다.특히 농업생물공학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첨단영농기술도입에 힘써서 다수확의 녹색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농촌생활여건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올들어서도 심한 가뭄으로 모내기 물의 확보가 어려워서 벼농사에 비상이 걸렸고 유럽의 밀 집단생산지역이 홍수피해를 입는 기상이변으로 국제곡물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국제수지가 큰폭의 흑자를 보이고 외화가 넉넉해서 양곡수입의 어려움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우리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도가 급락하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곡물파동과 같은 돌발변수가 작용할 경우 입게 될 타격과 혼란은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

잦은 기상재앙으로 세계적인 양곡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식량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은 어렵잖게 나온다.때문에 이러한 자원민족주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충격으로 실의에 잠긴 농촌에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도 영농입국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농업발전정책이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한다.범국민적인 식생활개선운동 등을 통해 식량소비를 줄이는 노력도 아울러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