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측사업 시행/생산 사전조절… 가격안정 모색/농림수산부

축산 관측사업 시행/생산 사전조절… 가격안정 모색/농림수산부

입력 1995-02-06 00:00
수정 1995-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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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5일 축산물의 생산을 미리 조절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해 3억9천3백만원을 들여 올해부터 축산관측 사업을 펴기로 했다.농작물처럼 생산 및 소비량을 미리 예측하는 사업이다.

한우와 젖소·돼지 및 닭을 대상으로 가격과 유통량 및 사육 마리수를 분석한다.조사 시점으로부터 9개월까지를 전망하는 단기 및 1∼2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관측을 함께 한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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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5천6백88명의 양축 농가를 모니터로 뽑았다.이들을 대상으로 사육동향에 관한 우편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30명인 축종별 관측협의회로 하여금 분기 별로 한번씩 축산관측보를 만들어 농촌진흥청과 시·군 등의 행정기관·농협 및 농가에 배포한다.<오승호 기자>

1995-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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