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오랫동안 문민정부의 출현을 갈구해 왔다.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그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신념에 찬 간절한 염원때문이다.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모든 사물에는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통일을 이룬 사물은 완전하다.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고 서로 분리된 사물은 불완전하다.민주주의에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있다.형식적 민주주의는 서민대중들에 의한 정치체제를 가리킨다.내용적 민주주의는 서민대중들을 위한 경제체제를 의미한다.진정한 민주주의,참다운 민주주의 이념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의 유기적 통일을 추구한다.바로 그것은 고대희랍부터 현대까지 철학자들이 탐구해 온 최선의 국가이념·예비천국이념·정의국가이념·국민적 자유국가이념과 일치한다.
한 사물의 출발과 기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확립하는 가장 바른 길이다.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타당하다.민주주의가 시작된 고대희랍에서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괴리가 철학적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었다.희랍고전철학자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희랍도시국가들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희랍고전철학자들은 희랍도시국가들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서민대중들을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적 부자들만을 옹호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희랍도시국가들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특권적 부자들로 하여금 금권과두적 독재정치에서처럼 서민대중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지 않고도 사회의 경제적 부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권적 부자들은 막대한 부를 배타적으로 향유하는데 있어서 금권과두적 독재정치보다 민주주의를 더 편리한 제도로 여겼다.희랍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특권주의와 결합되어 있었다.희랍고전철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일한 참다운 민주주의 이념을 확립하는데 있었다.희랍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대로 현대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된다.
현대민주주의에서도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의 모순과 불일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현대민주주의에서도 독점적 부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서민대중을 내세우면서 내용적으로는 그들만을 위한 정치가 행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현대민주주의의 근본적 과제도 형식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통일에 있다.
지금의 문민정부는 중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지금의 문민지도자는 삭풍이 휘몰아 치는 정치환경을 이겨내고 문민정부의 지도자로 등장했다.국민들은 그에게서 시의적절한 결단력과 난관을 극복하는 돌파력을 기대하고 있다.지금의 문민지도자가 역사방향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그 방향은 정치 민주화에서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경제민주화 없는 정치민주화는 공허하다.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해소에 있다.
진정한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만 지금 이 시대의 절박한 요청인 안정된 정치적 구심력이 확립될 수 있다.정치적 구심력이 결여되면 사회적 파탄과 국가적 좌절이 초래될 수 있다.이성적 진보주의에 입각한 안정된 정치적 구심력이 굳건히 확립될 때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세차게 불어오는 세계화의 바람과 일본으로부터 끈질기게 닥쳐오는 동북아시아화의 기운에 자주적으로 대처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켜 민족국가의 통일을 우리의 주도로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모든 사물에는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통일을 이룬 사물은 완전하다.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고 서로 분리된 사물은 불완전하다.민주주의에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있다.형식적 민주주의는 서민대중들에 의한 정치체제를 가리킨다.내용적 민주주의는 서민대중들을 위한 경제체제를 의미한다.진정한 민주주의,참다운 민주주의 이념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의 유기적 통일을 추구한다.바로 그것은 고대희랍부터 현대까지 철학자들이 탐구해 온 최선의 국가이념·예비천국이념·정의국가이념·국민적 자유국가이념과 일치한다.
한 사물의 출발과 기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확립하는 가장 바른 길이다.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타당하다.민주주의가 시작된 고대희랍에서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괴리가 철학적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었다.희랍고전철학자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희랍도시국가들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희랍고전철학자들은 희랍도시국가들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서민대중들을 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적 부자들만을 옹호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희랍도시국가들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특권적 부자들로 하여금 금권과두적 독재정치에서처럼 서민대중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지 않고도 사회의 경제적 부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권적 부자들은 막대한 부를 배타적으로 향유하는데 있어서 금권과두적 독재정치보다 민주주의를 더 편리한 제도로 여겼다.희랍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특권주의와 결합되어 있었다.희랍고전철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일한 참다운 민주주의 이념을 확립하는데 있었다.희랍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대로 현대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된다.
현대민주주의에서도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의 모순과 불일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현대민주주의에서도 독점적 부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서민대중을 내세우면서 내용적으로는 그들만을 위한 정치가 행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현대민주주의의 근본적 과제도 형식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통일에 있다.
지금의 문민정부는 중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지금의 문민지도자는 삭풍이 휘몰아 치는 정치환경을 이겨내고 문민정부의 지도자로 등장했다.국민들은 그에게서 시의적절한 결단력과 난관을 극복하는 돌파력을 기대하고 있다.지금의 문민지도자가 역사방향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그 방향은 정치 민주화에서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경제민주화 없는 정치민주화는 공허하다.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해소에 있다.
진정한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만 지금 이 시대의 절박한 요청인 안정된 정치적 구심력이 확립될 수 있다.정치적 구심력이 결여되면 사회적 파탄과 국가적 좌절이 초래될 수 있다.이성적 진보주의에 입각한 안정된 정치적 구심력이 굳건히 확립될 때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세차게 불어오는 세계화의 바람과 일본으로부터 끈질기게 닥쳐오는 동북아시아화의 기운에 자주적으로 대처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켜 민족국가의 통일을 우리의 주도로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199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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