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제도 개혁 지속돼야”/“뿌린자가 거두게” 공정경쟁 규칙 확립/공직사회도 기업 서비스정신 배울때

세계화는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다.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의 6대 추진과제로 ▲교육 ▲법질서·경제질서 ▲정치와 언론 ▲행정과 지방 ▲환경 ▲문화와 의식등의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6대 과제별로 세계화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등을 그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성숙한 선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법에 의한 공명정대한 경기규칙을 정하지 않고는 법과 경제질서의 세계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계화 추진위원인 황인정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59)은 28일 서울 홍릉 사무실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제시한 세계화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과 경제질서의 세계화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인 사유(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요인을 가능한 해소하고 시장경제질서의 자생적 운영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라며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정립함으로써 성숙한 선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화와 세계화는 뭐가 다르며,어떤 점에서 법과 경제의 세계화가 필요합니까.

▲국제화는 세계의 정치 및 경제 여건을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가 강합니다.반면 세계화는 바깥 세계가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활용하는 역량을 갖추려는 자기변신의 노력을 말합니다.국제화보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개념입니다.따라서 법과 경제질서의 세계화는 다수의 힘이나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모든 사안을 합리적·순리적으로 해결하자는 평범한 진리의 구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질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모든 법 규범을 세계 수준의 선진 규범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의 지배가 정착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공명정대한 경기규칙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경제분야에서 금융 및 조세제도의 개혁과 규제완화는 공정한 경기규칙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명정대한 규칙을 수립할 것인가는 이제부터 지혜를 짜내 찾아야 합니다.

­관행과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 일제 때부터 내려 온 현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사법제도 뿐 아니라 규제와 관행을 모두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유재산권의 침해,경쟁의 제한,민간활동의 제약 또는 인적 자원의 활용을 제약하는 부분들을 모두 고쳐야 합니다.

­경제의 세계화는 특히 국민생활과 경제발전 양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세계시장이 국경 없는 「지구촌 경제」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세계화는 국민생활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사활을 결정하게 됩니다.다가올 세계경제의 속성을 바로 예견하고 그 속에서 흥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된 시장경제를 창달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경기규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민간의 창의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땀흘린 자가 씨 뿌린대로 거둘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야만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기여하게 됩니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 실명제의 단행으로 모든 경제거래의 실명화가 끝나게 됩니다.이로써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 확립,금융의 경쟁성·세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금융 및 부동산 거래의 기본 틀,즉 경기규칙이 정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이를 기초로 규칙의 예외없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되,자율화를 통해 다른 제약을 모두 과감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정부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연말 단행한 종부조직 개편을 세계화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보십니까.

▲불필요하게 세세한 민간경제 활동을 규제하던 기능들이 조직개편과 함께 완전히 없어져야만 개혁의 결실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하려면 관료들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기업가적 서비스 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관료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처방은 없을까요.

▲공무원 조직을 개방해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경쟁의 압력에 직면하도록 해야 합니다.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충원을 개방해야 합니다.세계화와 국제화에 중요한 자리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경륜있는 기업인 등 유능한 인재들을 기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정부 내 경쟁을 유도하는 한 방법입니다.

­공룡처럼 비대해진 재벌들의 선단식 경영과 가족위주의 경영행태는 경제의 세계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기형적인 한국의 재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재벌의 외형적 현상에 대증요법으로 규제를 통해 대응해 온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벗어나,「재벌을 초래한 근본 여건」을 개선하는 근원처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또 이미 형성된 기존의 재벌들이 대내적으로는 국민경제적 또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에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영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황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KDI부원장·산업연구원(KIET)원장 등을 역임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