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질서 중심에 서자(최택만 경제평론)

세계경제질서 중심에 서자(최택만 경제평론)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5-01-26 00:00
수정 199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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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김영삼대통령은 25일 세계화의 의미를 5가지로 압축시켜 발표했다.첫째는 국민 모두가 세계 일류,일등이 되는 것이며 둘째는 비합리적인 제도·의식·관행을 고치는 합리화이고 셋째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뛰는 일체화라고 정의했다.넷째는 우리 고유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한국화이고 다섯째는 일류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인류화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그러한 세계화를 통해서 21세기에는 한국을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대통령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환경 행정 언론 등을 포괄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세계화속에 담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밝힌 세계화는 시중에서 논의되는 개념을 한단계 뛰어 넘고 있다.경제계 일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인한 개방화와 무한경쟁의 생존전략으로 제품의 일류화를 제창해 왔다.

올들어 WTO출범으로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상품은 물론 서비스무역도 무한경쟁이전개되는 글로벌경제시대가 개막되었다.세계경제사를 보면 경제의 글로벌화 내지 세계화는 19세기 영국에서 태동되었다.19세기 후반 영국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24%에 달했고 무역흑자는 국민총생산의 4%를 기록했다.노동력의 이동도 무려 1천만명에 이르렀다.영국은 이같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배경으로 자유무역주의의 리더로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했고 이로써 영국에 의한 평화시대(Pax Britanica)를 연 바 있다.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이 나라 경제가 쇠퇴하면서 제1차 글로벌경제는 후퇴하고 말았다.

제2차 글로벌경제는 2차대전이후 미국의 주도아래 시작되었다.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출범시켰고 이 체제를 이용하여 유럽부흥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무역은 확대일로를 거듭했다.GATT가 출범할 당시 불과 8백80억달러에 불과했던 세계무역 총액이 지난 91년 3조4천5백억달러로 36년동안 무려 39배가 증가했다.제2의 글로벌경제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들어서이다.무역적자 누증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시대(Pax Americana)가 기울면서부터이다.

제3차 글로벌경제는 WTO의 주도아래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글로벌화의 추진주체는 세계시민이다.이번에는 세계인이 주도하는 경제시대(Pax Economica)가 열린 것이다.WTO를 탄생시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는 전세계 1백16개 국가가 참여했고 자유무역대상에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제1차 글로벌경제시대에는 토지·노동·자본 등이 중요한 생산요소였고 2차 글로벌경제시대는 3대 생산요소중 자본비중이 더 중요시되었다.

제3차 글로벌경제시대는 자본보다는 경영과 기술,그리고 정보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WTO출범으로 인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생산요소의 개념을 과거 토지·노동·자본 등 물적요소개념에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인적요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3차 글로벌경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무한경쟁시대에 한국이 세계중심국가가 되려면 대통령의 지적대로 국가경영의 각 주체가 세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즉 개인은 자세변화를 통하여,기업은 능동적 변신을 통하여,정부는 탈규제를 통해서 세계화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 개개인은 일체화로 뭉쳐 한국화와 인류화를 실현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겠다.민족자존과 국수주의를 구별하고 대외개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기업인은 합리화와 일류화를 기업모토로 삼고 국제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의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공직자들은 국민들에게는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기업에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상의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행정의 일등화가 요구된다.우리가 21세기에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에 서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갖고 팍스 이코노미카(Pax Economica)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논설위원>
1995-0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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