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과 추진과제/정치·노사제도 등 20분야 “창조적 개혁”/거시적,산업 정책·지역 균형발전 도모

21일 열린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 국무총리·김진현 한국경제신문회장)첫 회의에서는 ▲세계일류 지향 ▲세계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추구와 실현등 3가지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부문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일을 정치·행정·외교·교육·언론·경제·문화등 각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개인·가정·기업·정부등 각주체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의식과 역량을 배양해나가도록 유도하며 「오늘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를 세계적 안목과 시각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주어진 질서에 적응하는 개방화와 국내의 법률과 제도를 국제사회에 맞춰나가는 국제화 추진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국가의 원대한 비전이자발전목표인 세계화에 대한 모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민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변화와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국력을 결집해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신한국을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정부행정 ▲지방행정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경제제도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확충 ▲정보화촉진 ▲농어촌의 현대화 ▲국민생활의 질 향상 ▲환경▲사회복지 ▲노사제도 ▲문화예술 ▲사법제도 ▲정치제도 ▲언론 ▲국민의식 ▲세계 속의 한국위상제고 ▲국방 ▲해양등 모두 20개 분야에서 65가지 주요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 가운데서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핵심과제로 ▲창의력과 인성이 중시되는 교육제도의 개혁방안 ▲노사제도및 관행의 세계화방안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거시·산업정책의 개선방안 ▲미래산업구조에 대응한 산업인력의 양성방안 ▲사회 각분야의 정보화 촉진방안 ▲지방자치제 아래의 지역균형발전추진방안 ▲21세기 환경비전과 추진방안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방안 ▲세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방안 ▲외국어교육강화방안 ▲한국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추진방안등 12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12개 핵심과제별로 주관위원과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진 3∼4명을 선정해 집중적인 연구검토를 할 계획이다.달마다 2차례씩 정례회의를 여는 한편 수시로 의제와 관련된 위원및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분야별 회의도 가질 예정이다.대통령이 주재하는 종합보고회의도 몇차례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오는 2월하순 두번째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어교육의 강화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확정하고 핵심과제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교육분야의 개혁방안을 늦어도 3월까지는 마련할 방침이다.위원회는 올 하반기까지 ▲세계화의 의의와 비전 ▲21세기 세계질서 변화전망과 우리의 위상및 역할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 세계화된 모습 ▲세계화지표 ▲세계화 추진전략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여기서 나온 세계화구상은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되도록 하고또 확정된 시책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할 작정이다.

정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국민 각계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계화추진위원회 밑에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계화추진기획단을 두는 한편 정부 각부처 안에도 위원회및 기획단과의 연계를 담당할 세계화추진기획반을 설치했다.

오는 2월7일쯤 현판식을 가질 세계화추진기획단은 연구요원·행정요원·홍보반등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이와 별도로 공보처가 주관하는 세계화홍보위원회도 가동된다.또 각부처 차관을 반장으로 하여 관련공무원과 학계·연구기관·업계대표로 구성되는 세계화추진기획반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문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세계화추진회의를 달마다 또는 격월·분기별로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감독할 계획이다.세계화를 위한 민·관합동의 전국가적인 총력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