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장막통치」 부활 조짐/안보위 5인 전권… 구소정치국 연상

크렘린/「장막통치」 부활 조짐/안보위 5인 전권… 구소정치국 연상

입력 1995-01-19 00:00
수정 199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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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장·1부총리 핵심… 정책좌우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크렘린에 과거 소련시절 몇몇 지도자들의 뜻대로 국가를 통치하던 소위 「장막통치」의 악습이 되살아나고 있다.이는 체첸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언론과 옐친대통령 반대파 일각에서는 소련시절 국가권력의 핵을 이루었던 당정치국의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새로운 「당정치국」으로 불리며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기구는 14인 정원의 국가안보위원회.옐친대통령,슈메이코 상원의장,이반 립킨 하원의장,체르노미르딘총리,올레그 로보프 안보위총서기 등 5인이 정위원으로서 모든 사안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나머지 8인의 후보위원에는 내무,국방,외무,방첩,대외정보,비상기획부 등 보안부서 책임자들이 모두 망라돼있다.구성면에서도 15명의 정·후보위원으로 짜였던 옛당정치국을 연상케 한다.이들은 체첸침공 이래 거의 하루 건너 회의를 열며 작전에 관련되는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위원회가 정책결정의 공식기구라면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옐친대통령의 속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2명의 인물이 따로 있다.바로 알렉산더 코르자코프 대통령경호실장과 올레그 소스코베츠 제1부총리.앞의 인물은 대통령의 주말 테니스 파트너,뒤의 인물은 고향친구로 체첸침공을 입안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핵심인물이다.이 막후 2인과 막전의 안보위원회를 지배하는 공통되는 분위기는 한마디로 강경보수 일색.2인이 각색하고 안보위가 이를 공식화하는 식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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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있는 것은 옐친대통령이 지난주 비교적 온건성향의 슈메이코상원의장,립킨하원의장등을 안보위 정위원으로 임명한 일이다.체첸침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강경파들이 여론의 집중표적이 되던 시점이었다.이들 두고 한때 옐친이 온건파쪽으로 마음을 바꾸었다,그라초프국방장관등 강경파측근들이 경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성급한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전쟁결과에 공동책임을 지고 또한 의회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들을 끌어들였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국가중대사가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절차가아니라 소규모 서클에 의해 장막뒤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다.

1995-0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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