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맹의 정당내분(사설)

정책문맹의 정당내분(사설)

입력 1995-01-13 00:00
수정 199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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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정책활동은 없이 특정인의 거취논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정당들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여당이나 야당이나 세계화와 지방화의 큰 흐름에 대비하는 지도체제의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그러나 정책과 노선 대신에 개인위상과 지분을 위한 술수싸움만 벌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정치개조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경계되어야 한다.

비록 지도체제개편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민자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목표제시와 신년업무보고등 집중적인 정책발표러시에 아무 정책대응이 없다.그 흔한 정당대표들의 연두기자회견이나 정책기구의 회의 한번 없이 토지실명제와 같은 대개혁정책이 나와도 대안은 고사하고 당론표명조차 없는 정당활동의 마비현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고질적인 「정책문맹」은 국가목표의 차질없는 실현뿐 아니라 정당자체의 존립을 위해서도 청산되어야 한다.

지금 민자당과 민주당의 당개혁움직임은 JP다,DJ다,KT다 하는 영어약자의주인공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선문답 같은 말재주나 괌이다,제주도다 하는 여행동정의 차원일 뿐 국민적 명분은 실종이다.당내활동이라도 가령,JP의 남은 할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며,DJ나 KT는 전당대회시기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한 노선과 정책방향을 밝혀야 정치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세라 할 것이다.

민주선진국에서는 사람과 정책이 불가분이다.분명한 정책상표와 각론을 갖지 않은 지도적 정치인이란 생각하기 어렵다.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이지 정책이 사익의 정치를 꾸미는 장식물은 아니다.정책의 요소가 없는 벌거벗은 권력다툼의 정치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라고 할 수도 없다.지역성을 밑천으로 삼고 위협이나 일삼는 저급한 당파주의적 대결은 내부적 소모와 갈등의 장외확산을 통해 정치개조과정을 혼란과 불안으로 이끌고 정치의 안정적 발전을 방해하게 될 우려가 크다.그러한 낡은 정치로 일류국가건설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목구어격이라 할 것이다.

특정인의 거취는 당사자와 당내절차에 의해 해결되면그만이다.냉전종식이후 세계화의 새로운 질서와 지방자치선거,그리고 통일대비의 과제까지 내다보는 정당구조의 개편과제는 그런 특정인의 진퇴차원을 넘는 정책정당·국민정당의 건설차원이어야 한다.그러자면 여론형성과 정책생산등 정상활동의 중단은 있을 수 없으며 재창당이든 전당대회든 특정인과 지역을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지금의 정당구조를 비전과 정책위주로 뜯어고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지도자라면 정책마인드부터 갖추어야 한다.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더이상 국민의 앙코르요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5-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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