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권을 시험장 보조원에게 찔러주자 면허시험을 쉽게 치를 수 있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띈다.이런 적나라한 장면이 TV카메라에 그대로 잡히자 이튿날로 면허시험장이 벌컥 뒤집히고 관계자들이 우수수 구속되고 면직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실망스런 것은,이런 부끄러운 비상수단이 동원되고서야 야단스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다.자동차 면허시험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부정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온지 오래되었다.그 오랜 소문이 TV의 직설적인 개입이 있고서야 이토록 호들갑스런 결과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과연 이러지 않고서는 찾아낼 수 없었겠는지 의심스런 것이다.시중에 이미 너무도 알려진 것이므로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았다면 TV카메라가 잡는 부정을 못잡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공공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신을 만천하에 공개하고,그 창피한 모습을 전파에 실어 외국에까지 알리고서야 찾아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묵은 것이므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일도 아니다.오히려 이미 알려진 부정이므로 개혁의지로 진작에 뿌리뽑았어야 하는데 여전히 악습이 전해져오게 한 책임이 크다.지난해에 우리를 너무 참담하게 했던 도세사건으로도 알수 있었듯이 구시대형의 비리와 부정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을 컴퓨터 운운하며 변명하거나 피해서는 안된다.지금이라도 아직 냄새가 나거나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격적이고 철저한 감사·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새해벽두부터 「들킨 부정」을 수습하느라고 난리를 치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런 구시대의 부정과 비리의 망령이 아직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건드리기만 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달려나오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계속 약화시키고 불신스럽고 무능하게 만든다.특히 그것들이 다소 변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TV고발로 호들갑스런 소동으로까지 발전하는 현상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 할수 없을 것이다.
그와 함께 정부가 운영하는 갖가지 제도가 부정과 비리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면허시험만 해도 필요없이 응시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함정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그런 요인들이 부정을 유도하는 것이다.그것을 바로잡으면 어느정도의 부정은 근원적으로 막아진다.
정부의 의지가 부정만은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각오를 지니면 부정과 비리도 그에 따라 준다.새해에는 무엇보다 그 의지를 확실히 하기 바란다.
우리가 실망스런 것은,이런 부끄러운 비상수단이 동원되고서야 야단스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다.자동차 면허시험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부정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온지 오래되었다.그 오랜 소문이 TV의 직설적인 개입이 있고서야 이토록 호들갑스런 결과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과연 이러지 않고서는 찾아낼 수 없었겠는지 의심스런 것이다.시중에 이미 너무도 알려진 것이므로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았다면 TV카메라가 잡는 부정을 못잡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공공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신을 만천하에 공개하고,그 창피한 모습을 전파에 실어 외국에까지 알리고서야 찾아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묵은 것이므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일도 아니다.오히려 이미 알려진 부정이므로 개혁의지로 진작에 뿌리뽑았어야 하는데 여전히 악습이 전해져오게 한 책임이 크다.지난해에 우리를 너무 참담하게 했던 도세사건으로도 알수 있었듯이 구시대형의 비리와 부정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을 컴퓨터 운운하며 변명하거나 피해서는 안된다.지금이라도 아직 냄새가 나거나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격적이고 철저한 감사·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새해벽두부터 「들킨 부정」을 수습하느라고 난리를 치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런 구시대의 부정과 비리의 망령이 아직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건드리기만 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달려나오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계속 약화시키고 불신스럽고 무능하게 만든다.특히 그것들이 다소 변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TV고발로 호들갑스런 소동으로까지 발전하는 현상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 할수 없을 것이다.
그와 함께 정부가 운영하는 갖가지 제도가 부정과 비리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면허시험만 해도 필요없이 응시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함정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그런 요인들이 부정을 유도하는 것이다.그것을 바로잡으면 어느정도의 부정은 근원적으로 막아진다.
정부의 의지가 부정만은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각오를 지니면 부정과 비리도 그에 따라 준다.새해에는 무엇보다 그 의지를 확실히 하기 바란다.
1995-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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