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40%감소… 서울·부산 1년치 맞먹어/재활용품 90%처리… 매립지 81만㎡ 불필요

새해 들어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국가차원의 경제적인 이득은 어느 정도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을까.

실시 5일만에 전체적 손익의 대차대조표를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주민들의 규격봉투사용 참여율은 81%이다.초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

앞으로 상황에따라 참여율은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실시초기 홍보부족등에 따른 현실정을 감안한 분석이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 첫해의 쓰레기 감량효과를 추산할 경우 쓰레기량은 40%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국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2천2백97만3천t에서 1천3백78만4천t으로 9백18만9천t이 줄어들 것이라는게 환경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쓰레기 처리 절감비용만 따져보더라도 4천63억원에 이른다.

이같이 연간 9백여만t이 줄어든 쓰레기량은 서울 부산 2대도시 주민들이 1년간 버리는 양이며 절감비용은 환경부의 1년 예산을 육박하는 수준이다.

매립지절감을 따져보더라도 81만8천㎡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등에 따른 매립지확보난등을 감안할때 경제적 이익외의 이득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의 매립지는 모두 5백90개로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해 경남 창원,충북 보은,제주 회천매립지등 일부 매립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의 쓰레기 수거료는 실제 처리비용의 15%에 밖에 미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또 재활용품 처리효과는 90%이상 수준이다.

종량제 실시 전에는 전국의 재활용품 배출량이 하루 3백14만2천t이던 것이 종량제 시행이후에는 5백95만9천t으로 2백81만7천t이 증가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천4백9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 외에도 쓰레기감량에 따라 국토환경보존,환경오염에 의한 질병예방등 각종 사회적 편익의 증가를 고려하면 종량제효과는 경제적 수치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적인 대도시 등도 종량제 실시이후 획기적인 환경변화가 이뤄졌다는게환경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 주요도시는 스위스전역을 비롯,미국의 시애틀,독일의 보흠·뒤셀도르프,일본의 도쿄등을 꼽을 수 있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