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노사관계를 협력위주로 정착시키는 일이다.이것 없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화도 그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노사관계의 전망이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한 것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최근 경총이 50대그룹 인사노무관리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만 봐도 올해 노사관계 전망은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의 54%가 올해 노사관계를 지난 해보다 다소 혼란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매우 혼란해질 것으로 본 임원도 10%나 됐다.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우선 재야및 비노총계열 노동계의 제2노총 설립 추진을 들 수 있다.이 세력은 이미 「민주노총 준비위」를 출범시키면서 올해 임·단협을 통해 조직기반 확대와 결속 강화를 밝혔었다.따라서 앞으로 이들은 노조의 공동투쟁을 유도하는 한편 분규 사업장마다 찾아다니며 지원 활동을적극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변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노총의 변화는 「민주노총 준비위」의 출범에 의해 촉발된 것이기는 하나 변화의 강도가 대단히 높다.노총은 이미 정부및 경총과의 「사회적 합의」를 거부해 놓고 있다.따라서 올해 임금인상요구안을 독자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요구율도 15%선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해 노·경총이 합의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5.0∼8.7%의 두배 수준이다.

지자제실시에 따른 사회분위기 이완이라든가 경기호황을 반영한 임금인상욕구증대 등도 노사관계를 불안케 하는 복병이다.물론 노사관계가 안정되리라는 전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즉,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등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은 국내기업들에 보다 치열한 경쟁체제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노조도 실리추구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는 이제 「세계화」라는 배를 출항시켰다.이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입항하려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노사안정은 절실하다.대통령도 6일 연두회견에서 지적했듯이 노사안정이 있어야 세계화의 도전을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다.



물론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자율타결이 원칙이다.그러나 노사안정을 위한 당국의 알선 조정기능은 보다 내실있게 강화돼야할 것이다.특히 불법노사분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노조의 「투쟁을 위한 투쟁」도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기업이 이익의 균형적 배분을 통해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한층 힘써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