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확대가 시급한 과제”/해외자본 대량유입,유출확대로 해결해야/세계우방국 남북한통일 도울 준비 돼있다

미셀 캉드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새로운 변화의 혜택을 향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5일 밤 MBC­TV가 새해 특별 기획물로 방영한 「개방시대,한국의 선택」이란 대담 프로그램에서 『지난 수년 간 한국의 저축률·투자율·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등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았다』고 평가했다.또 『한국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향상시켰고,이것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 내용을 간추린다.

­올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전망은.

▲세계 경제는 불황을 벗어났다.선진국들은 93년의 경기 후퇴를 뒤로 하고 지난 해 활발한 회복세를 보였다.이에 따라 올해는 아주 좋은 해가 될 것이다.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의 활발함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기 활황이 어느 정도나 계속 될 것인가.

▲아시아 지역 경제권은 이제 지난 몇년간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세계무역기구의 탄생은 개방 경제와 국제 교역을 더욱 촉진할 것이고,경제 구조가 개방적이고 대외 중심적인 한국은 이런 새로운 변화들의 혜택을 볼 것이다.

­앞으론 다자주의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생각된다.지역주의 경향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다자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인가.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상반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지역 연합체가 개방된 경우 이 두가지는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금융분야의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현재 세계 외환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은 하루에 1조 달러가 넘는다.그러나 이런 거래의 대부분은 금융분야에서만 이뤄지고 실제적인 경제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컴퓨터·통신 등과 같은 기술의 진보,IMF의 노력에 힘입은 금융 시장의 영향력 확대 등은 소위 세계화를 가져와 다양한 금융 거래가 존재하는 단일시장을 만들었다.그러나 매일 수 조 달러가 거래되고 자본의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중앙은행들이 쓸 수 있는 통제 수단은 제한돼 있다.개인적으론 일정 변동 폭에서 환율이 조정되고,이를 주요 중앙은행들의 개입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지지자들이 별로 없다.따라서 현재로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이 대안이다.즉 IMF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금융 및 외환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통화 관리를 어렵게 할 대량의 자본 유입이 골치거리이다.

▲자본의 대량 유입은 성공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다.경제적 성공이 있을 때만 이런 위험 부담이 생긴다.자본 유입의 문제는 유출의 증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대외 무역구조의 자유화도 필요하다.예컨대,수입 개방폭의 확대는 성공의 확실한 지름길이다.

­새로 탄생한 WTO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브레튼 우드 기관들,특히 IMF는 WTO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다자간의 행동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옛 공산권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한국의 지식이 활용될 수 있는가.

▲한국이 성공 사례라는 것은 확실하다.60년대 초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의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다.때문에 한국은 IMF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하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중과 새로운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통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안정 요소가 된다.

▲한국은 이제까지 축적했던 힘,세계의 도움과 지원 등을 바탕으로 통일 과정을 순조롭게 헤쳐나갈 것이다.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계 우방들,특히 브레튼 우드 기관들은 기꺼이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다.<정리=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