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상반기중 권력 공식승계/정치 만개… 「세계화」 탈색될까 우려

오는 6월의 지방자치선거는 민자당후보들에게 「힘든 시험무대」이며 8월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가 가시화 될 것이라는 민자당의 분석이 나왔다.

민자당 정세분석위원회는 5일 펴낸 정세보고서에서 올해는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내년의 총선과 차기정권을 향한 전초전 양상이 벌어지는 「정치만개의 해」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초부터 선거정국이 크게 달아오르면서 국정목표인 세계화 추진 분위기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 아래 세계화 기조의 유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 필승정략」등 다각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2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당직개편과 선거대책기구 구성,공천문제 등 내부갈등요소를 미리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선거 또한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보고서는 이번 지방자치선거가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한 상태에서 결국 인물대결이 될 것이며 전환기적 진통을 이겨내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특히 15개 광역단체장선거 가운데서도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는 곧바로 통치권의 누수문제와 연관되므로 어떤 후보를 언제 공천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의 개혁후퇴및 이른바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성수대교의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를 집권당의 무능력으로 몰아붙이는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따라서 민자당 후보들은 세계화 기조에 맞춘 정책을 내세워 야당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개혁선거법 준수운동」이나 「읍참마속의 모범」을 통해 선거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공천후유증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선거 이후의 정국도 선명치 못하다.올 후반기에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므로 권력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통치권의 조기누수현상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15대 총선을 향한 공천경쟁과 이합집산등 정치권의 동요도 예상된다는 것.이 과정에서 「여러정파의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국가체제정비 여론도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국가체제정비 여론」은 곧 개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대중이사장이 민주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사전대비책이 요망된다』는 한마디로 우려를 대신했다.

이같은 정치상황의 분출은 국정기조인 세계화 추진분위기를 덮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되면 국정의차질은 물론 국민정서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판단이다.결국 중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딪힐 올해에는 당의 환골탈태,당의 단합,견고한 당·정 협조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한 차원 높은 여·야관계의 정립도 크게 요청된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서동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