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미 의회 개원이후

40년만에 미국의 공화당이 지배하는 제 104대 의회가 4일 낮(한국시간 5일 새벽) 개원되었다.

공화당은 이날부터 작년 11월8일 중간선거에서 공약한 「미국과의 계약」을 실천하는 1백일 계획의 첫날 작업에 착수했다.일반적으로 개원 국회에서는 원구성과 개원식으로 일정을 마치는 것과는 달리 이날 하원은 자체 운영규정을 일대 개혁하는 규칙안을 상정, 통과시키는 의사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킬 하원 운영규정은 ▲의원들의 면책특권 제한 ▲정보요구법의 적용확대 ▲하원위원회 소속의 직원 3분의1 감원 ▲위원장의 불참자 대리투표권 행사 철폐 ▲세금인상은 단순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공화당은 의원들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모든 활동이 유리알처럼 투명하도록 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뉴트 깅그리치 의장의 주도로 운영될 하원은 1백일 계획의 제2일인 5일에는 세입위원회가 「미국과의계약」이 과연 미국민들이 원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그 첫 증인으로 깅그리치 의장을 선임하기도 했다.구호만 외치는 의회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번에 하원에 첫 진출한 초선의원 87명 가운데 73명이 공화당 소속인 것만 보더라도 이번 하원은 공화당의 천지가 된 것을 실감시켜 준다.

공화당이 앞으로 1백일 안에 추진할 정책과제들은 균형예산 편성을 위한 헌법개정을 비롯해 국방태세의 강화,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중산층 세금감면,행정 및 의회 개혁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화당이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는 이 정책의 바탕은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연방정부가 개인에 대해 간섭을 적게 하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관시켜 주자는 것이다.

공화당이 의회를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고 하나 클린턴의 민주당행정부가 96년의 대선고지를 앞두고 공화당의 주장에 순순히 따라줄 수는 없을 것이다.물론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부분적으로 또 사안별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나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원이 공약사항에 대한 입법을 추진,통과시킨다 해도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워싱턴의 교착 상태」가 재현될 것이다.

2년여전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하원과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간에 벌인 입법과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으로 워싱턴 정가가 한치도 전진을 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양상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것은 사실이나 하원의 신속한 움직임에 비해 상원은 거북이 걸음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따라서 하원이 1백일 계획을 추진한다 해도 상원에서 곧바로 호응할지는 의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96년 대통령고지를 눈앞에 두고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간에 국정의 협력보다는 경쟁의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