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당기관지인 「노동신문」,군보인 「조선인민군」,청년보인 「노동청년」등 3개 신문의 공동사설로 발표된 북한의 새해 시정방침은 우리를 또한번 실망시켰다.

새해를 맞으며 김정일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할 것인지,발표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왔다.그러나 김정일은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공동사설의 내용은 북한핵문제타결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남북대화재개나 경협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회피한 채 우리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반정부투쟁 선동만 늘어놓고 있다.

김정일은 새해 첫날 군부대를 방문,그의 건재를 과시했지만 그것이 군부를 완전장악한 증거로는 보이지 않는다.그보다는 그의 위상이 아직은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지난해 연말 미국과의 헬리콥터 송환협상에서 보여주었듯이 북한군부와 정무원간에 강온파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사설에서 나타난 북한의 새해 정책방향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김일성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시대역행적인 메시지들로 가득차 있다.북한이 공동사설을 발표한 직후 김일성의 지난해 신년사전문을 육성으로 녹음방송함으로써 올해의 신년사를 김일성의 지난해 신년사로 사실상 대체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만들었다.

김일성은 지난해 『남조선의 문민정권이란 허울뿐이고 실지로는 역대군부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었다.올해의 공동사설도 4천만 한국인이 뽑은 민선의 김영삼대통령을 「역도」라고까지 지칭하면서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증오의 대상』이라고 매도했다.정치·경제부문에서도 지난해 김일성신년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다른 것이 있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언급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뿐인데 이것은 우리정부를 배제한 채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미국만을 상대로 협상하고 대화하려는 그들의 집요한 정책을 올해도 답습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자의든 타의든 상당기간 「김일성시대」를 연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말하자면 죽은 김일성이 북한을 다스리는 이른바 「김일성유훈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기간동안 김정일체제의 안정기반을 구축해보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남북관계는 냉각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대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남북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대외정책과 표리관계에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나마 대화에 응할 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생산적인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남북간의 안정과 평화는 우리만이 기대하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단호하고도 확고한 대응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