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정부는 미·일간 현안이 되고 있는 「취득및 물품·역무 융통협정(ACSA)」을 체결할 방침을 굳히고 오는 96년부터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 성·청및 미국과의 조정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ACSA는 미국이 동맹국과 해외에서 공동훈련 등을 실시할 때 연료 등의 물자와 의료 등을 유상으로 지원받기 위한 협정으로 한국을 비롯 나토,호주 등 17개국과 체결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ACSA를 체결하더라도 유사시의 적용은 제외시키되 ▲미·일 공동훈련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지원활동의 협력 등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또 ACSA 체결에 따른 자위대법을 개정,미군과의 상호지원을 자위대의 임무로 명기하기로 했다.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육상 자위대 정원을 현행 14만6천명(실제인원)에서 추가 삭감,즉응예비관 제도를 충실히 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임무의 중요도를 명확히 해 장거리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며 ▲재해 파견이나 PKO의 조정을 통합막료회의의 권한으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방위계획대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방위정책의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의 개선 작업을 진행중인 방위청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육·해·공 세자위대 개편에서는 육상자위대의 기간 부대인 13개 사단중 5개 사단 정도를 여단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항공자위대는 장거리 수송기를 비롯 공중급유기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타 규정에 들어 있는 PKO의 임무를 자위대 본연의 임무로 바꾸는 방향으로 필요한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ACSA는 미국이 동맹국과 해외에서 공동훈련 등을 실시할 때 연료 등의 물자와 의료 등을 유상으로 지원받기 위한 협정으로 한국을 비롯 나토,호주 등 17개국과 체결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ACSA를 체결하더라도 유사시의 적용은 제외시키되 ▲미·일 공동훈련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지원활동의 협력 등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또 ACSA 체결에 따른 자위대법을 개정,미군과의 상호지원을 자위대의 임무로 명기하기로 했다.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육상 자위대 정원을 현행 14만6천명(실제인원)에서 추가 삭감,즉응예비관 제도를 충실히 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임무의 중요도를 명확히 해 장거리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며 ▲재해 파견이나 PKO의 조정을 통합막료회의의 권한으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방위계획대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방위정책의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의 개선 작업을 진행중인 방위청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육·해·공 세자위대 개편에서는 육상자위대의 기간 부대인 13개 사단중 5개 사단 정도를 여단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항공자위대는 장거리 수송기를 비롯 공중급유기의 도입을 검토하고 기타 규정에 들어 있는 PKO의 임무를 자위대 본연의 임무로 바꾸는 방향으로 필요한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4-12-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