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품목·316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내년부터 「출고조절」등도 과징금 부과/30대재벌 시장집중 심화

내년부터 화장비누·건전지·기름보일러·농수산물 수입판매 등 15개 상품 또는 용역이 새로 독과점 품목에 포함되고 고기소시지·비스켓·컴퓨터 수상기·손목시계 등 17개 품목은 독과점 대상에서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난 해의 국내 공급액이 5백억원 이상으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합계가 75% 이상인 1백38개 시장지배적(독과점) 품목을 공급하는 3백16개(중복을 뺀 순 사업자는 1백91개) 업체를 95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업체)로 지정했다.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멋대로 값을 올리게 되면 가격인하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내년 4월1일부터는 출고조절이나 신규 참입 방해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매출액의 3%(일반 사업자는 2%)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내년의 독과점 품목과 업체는 올해보다 2개 품목·16개 사업자(순 사업자로는 3개)가 각각 줄었지만 독과점 품목의 연간 공급액은 92년의 65조6천6백99억원에서 93년에는 69조9천4백72억원으로 오히려 6.5%가 늘어났다.

신규 품목은 매출액 요건을 채운 화장비누와 농수산물 수입판매 등 6개 품목과 독과점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아진 건전지와 컬러TV 브라운관 등 9개 품목이다.매출액이 5백억원 밑으로 떨어진 이륜 자전거·홍삼·가정용 펌프 등 6개 품목과 수입이 급증한 소시지·비스켓·손목시계·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11개 품목은 빠졌다.



한편 30대 재벌 계열사가 공급하는 독과점 품목은 올해 90개(전체의 64.3%)에서 내년에는 82개(59.4%)로 준 반면 출하액 비중은 92년 51.5%에서 93년 53.2%로 상승,재벌의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