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통치 장기화는 군력암투 증거/일부서 정치국 집단지도체제 요구/당중앙위·최고인민 회의도 못열려

북한은 지금 계엄통치아래 있으며 내부 권력투쟁이 치열한 나머지 김정일의 국가주석및 당총서기 승계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승계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는 북한문제 권위자인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명영박사(정치학)가 28일 서울신문에 보낸 특별기고의 내용이다.이박사는 이 기고에서 지난 23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군최고사령관 추대3돌 중앙보고대회」에서 군총참모장 최광이 밝힌 「전투동원태세」가 바로 계엄상태를 뜻하는 것이며 김정일은 계엄하의 군최고사령관으로 지난달 9일 평상시 같았으면 공식명령권이 없었을 정무원에 건설공사의 자재조달을 맡기는 명령을 내렸다고 풀이했다.이박사는 이어 지난 10일전후에 열려 김정일을 최고권력자로 공식선출했어야 할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못한 사실등을 김정일유일지도체제를 요구하는 김정일파와 정치국의 집단지도체제를 바라는 반금정일파의 권력암투가 극에 달해있는 증거로 제시했다.이박사의 기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이 죽은지 다섯달이 넘었다.일당독재의 전체주의국가에서 당과 국가의 최고책임자가 궐석이라는 사태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그래서 관측자들은 늦어도 예년의 경우대로 12월에 있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모종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그러나 괴이하게도 올해같은 중요한 때에 전원회의도 최고인민회의도 열리지 않았다.최고책임자 자리는 빈 채로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북한에서는 서정백반을 지휘 조정하는 권한은 어떤 형식으로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일까.북한의 보도기관들은 「당과 인민의 지도자」는 「김정일동지」라고 쉴새없이 광고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당의 대외발송 문건은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고 외국 사절의 접견은 부주석이 맡고 있으며 정부의 대외발송 문건은 중앙인민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다.통치권 담당의 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애매 모호한 평양정국을 투시하는데 중요한 길잡이로 되는 것이 실은 지난 11월9일자로 발표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명령 제51호」였다.청류다리 2단계와 금릉 2동굴 건설을 당 창건 50돌이 되는 내년 10월10일까지 마치라는 내용인데 그 명령속에 정무원에 대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건설공사는 인민무력부에서 담당하되 거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는 정무원에서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북한 헌법에 보면 각종 건설업무는 정무원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다.정무원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그런데 주석도 중앙인민위원회도 아닌 군 최고사령관이 정무원에 명령을 내리고 있다.국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월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이것이 불법월권이 아니라면 북한은 일종의 계엄통치하에 있는 것이다.계엄통치라면 군 최고사령관에게 명령권이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사절접견 부주석이… 김 신병설 유포 갈등 은폐

이 계엄통치하에 있다는 이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지난 23일에 열린 「김정일 군 최고사령관추대 3돌 중앙보고대회」에서 나타났다.정무원 총리,부주석 등 당과 정부와 군의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군 총참모장 최광이 기념보고를 했는데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더불어 「전투동원태세」의 견지를 역설했던 것이다.즉 북한이 「전투동원태세」속에 있으며 그것을 더욱 견지해야 한다고 최광은 말한 것이다.

전투동원태세란 무엇인가.우리 말로 한다면 계엄의 한 종류인 것이다.어느 나라에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장치가 있다.북한은 그것을 여섯단계로 나누어 놓고 있다.가장 경미한 「경계태세」에서부터 「전투경계태세」.「전투동원준비태세」,「전투동원태세」,「준전시상태」,「전시상태」까지가 그것이다.앞의 두가지는 인민무력부에서 발령하지만 뒤의 4가지는 군 최고사령관이 발령하는 것이다. 이들 비상사태는 공개적으로 발령되기도 하고 비공개로 하기도 한다.북한이 김일성의 사망을 비상사태로 보고 대처했을 것은 남한에서 박정희대통령의 사망을 비상사태로 보고 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견주어보면 쉬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지금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투동원태세에서는 당 중앙위원회나 정무원이나 인민부력부가 모두 그 업무체제를 최고사령관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태세이다.그래서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명의로 정무원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의 사망으로 돌입한 전투동원태세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대개의 경우 최고통치자의 유고로 실시되는 비상사태는 늦어도 후계자가 결정되면 해체되게 마련이다.지금 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위험은 없다.후계자만 결정되면 비상사태도 필요없다.그런데 그 후계자는 김정일로 20년전부터 결정되어 있고 금상첨화로 비상사태로 권력이 그에게로 집중되어 있다.빨리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선출절차만 밟으면 된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가.지난 11월27일자 서울신문을 통해 지적했듯이 당 정치국 안팎에서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이냐,당 정치국 집단지도체제이냐를 놓고 당론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당론 불일치의 원인은 김일성이 생전에 김정일의 정치국상무위원 자리를 박탈한 데 있었다.물론 일부 관측통은 김정일의 신병 때문에 선출이 늦어진다고들 보고 있지만 비상사태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정도라면 신병은 신병이로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닐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내부 갈등으로 김정일이 최고통치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그래서 신병설을 유포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과거에 그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고 허위 정보를 유포시켰을 때를 생각한다면 저간의 사정에 통찰력이 생길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정말로 신병이 문제라면 과거에도 최고의 의료를 받았을 터이므로 이제는 그의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징조이다.